-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자치·분권·소비쿠폰·한미 관세협상까지 폭넓은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지역 불균형 해소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불균형 성장을 성장전략으로 삼아 특정 지역에 자원이 집중돼 수도권 일극 체제가 고착화됐다”며 “이는 더 이상 효율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새 정부는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시행된 소비쿠폰 지급 정책을 예로 들며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며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지원해야 균형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예산 배분과 정책 결정에서도 이 같은 원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와 분권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학교”라며 “중앙정부는 지역 주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책무이며, 현실적인 대응에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더 많은 책임감과 배려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시도지사의 의견 발표와 함께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환영 메시지도 이어졌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농업 부문 추가 개방 없이 타결된 협상을 제주 도민은 기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던 농민단체가 오히려 환영 전화를 해왔다”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첨단산업 보호에 성공한 협상이 기쁘다”고 평가했고, 김두겸 울산시장은 “자동차·조선 산업 모두 희망을 찾았다”며 울산시민의 반응을 전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주 APEC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임을 세계에 알리자”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경주 빅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소비쿠폰 정책의 원활한 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을 전하는 한편, 수해 복구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의 의견이 국정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지방행정을 하며 느낀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이 모두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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