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됐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35조 3천억 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다시 시작된다”며 국가 전략기술 육성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29조 6천억 원에서 2024년 26조 5천억 원으로 약 10.5% 줄였다. 이는 역대 최대 폭 삭감으로, 기초연구와 청년 연구자의 고용 안정성에 타격을 줬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당시 연구 현장에서는 “연구 기회 박탈”과 “우수 인재 해외 유출” 우려가 이어졌고, 과학기술계 전반의 사기가 크게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흐름을 되돌리겠다는 입장이다. 2025년 24조 8천억 원 수준이던 예산을 2026년 35조 3천억 원으로 약 42% 증액해, 과학기술 강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AI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이라며 “반 발짝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R&D 예산을 ‘K-R&D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 기술 주도 성장을 이끌고, 혁신의 성과를 국민과 지역이 함께 나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구 생태계 혁신과 인재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연구자의 자율성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PBS(Project Based System, 연구과제 중심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재정 구조를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 과학기술 인재들이 국내에서 5년, 10년 뒤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연구자 자부심을 북돋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국가R&D 예산 배분·조정안 ▲새 정부 AI 정책·투자 방향 ▲부처별 현장 중심 R&D 추진 전략 등이 논의됐다. 

민간위원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 26명이 참석해 ▲기초과학 투자 확대 ▲PBS 폐지에 따른 출연연 자율성 강화 ▲청년 연구자 고용 안정 및 인센티브 도입 ▲AI 혁신 기반 확충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논의한 예산안은 새로운 과학입국의 출발점”이라며 “연구자 존중과 과감한 투자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의 R&D 삭감으로 흔들린 연구 현장이, 이재명 정부의 사상 최대 예산 편성을 통해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