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가 연간 1조원 규모에 육박하며 국제적 조직범죄로 확산되는 가운데,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해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금융·통신·수사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강조됐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헌승·민병덕·신장식 의원과 (사)서민금융연구원 공동 주최로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구제 안전망 구축 방안’ 포럼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보이스피싱이 금융 소비자 부주의 문제가 아닌 국가 시스템 신뢰 위기이자 구조적 위험”이라며 대응 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금융권이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 기술 대응 사례가 공유됐다.

금융위원회는 피해자가 사기범 요구에 속아 직접 이체한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 방향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금융회사 책임이 제한됐던 APP Fraud(승인된 푸시 결제) 피해 보상 기준이 확대되는 것으로, 가상자산 편취·이관 피해까지 구제 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지난 10월부터 130개 금융사가 참여하는 AI 기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 ‘ASAP’이 본격 가동돼, 의심 계좌·패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해외 사기 계좌 추적 차단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수사기관 차원의 대응도 논의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해외·국내 통신 기반을 차단하기 위해 통신사 망 차단 권한 부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영국의 50:50 배상 모델, 싱가포르의 금융-통신 책임 공유 규범(SRF) 사례가 소개되며, 국내 적용을 위한 ‘한국형 공동책임 프레임워크(K-NPF)’ 도입 논의도 이어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보이스피싱이 단순 전화 금융사기가 아니라 사회 심리 조작을 기반으로 한 ‘심리적 지배 범죄’라는 점이 지적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AI 이상거래 탐지, 실시간 경고 시스템, 자동통화차단 기술 등 핀테크 업계 대응도 소개됐다. 

(사)서민금융연구원 조성목 이사장은 “보이스피싱 피해의 60%가 40~50대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범죄조직이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데 반해 금융·통신·수사 등 대응 시스템은 아직도 분절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후 보상 중심의 구조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통합 안전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개별 기관의 대응을 넘어 국가 차원의 공동 방어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