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생제조연합회(이하 한상연)가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정부 차원의 중소 제조기업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상연은 EU가 포장재의 생산과 유통, 사용, 회수, 재활용 전 과정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EU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판매포장과 묶음포장, 운송포장 등 포장 시스템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포장재 재질과 중량, 규격, 공급업체 정보뿐 아니라 유해물질 증빙자료와 시험성적서, 기술문서, EU 적합성선언서(DoC·Declaration of Conformity)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연은 오는 2026년 8월 12일부터 포장재 내 유해물질 제한과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의 정보관리 의무, 기술문서 및 자기적합성선언 관련 규정이 본격 시행될 예정인 만큼 중소 제조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식품과 화장품, 생활소비재, 플라스틱 제품, 전자제품, 포장재 제조기업 등 EU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납품하는 기업들의 대응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상연은 EU 시장이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주요 성장시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298억달러로 집계됐으며, 수출 중소기업 수도 6만4706개 사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수출액도 3억달러를 기록하며 분기 기준 처음으로 3억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화장품 분야 성장세가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액은 21억8000만달러로 역대 분기 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며, 유럽 지역 화장품 수출은 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연은 이 같은 흐름 속에서 EU 포장규제 대응은 단순한 환경 규제 대응을 넘어 중소 제조기업의 수출 경쟁력 유지와 직결되는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수의 중소 제조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규제 대응 전담 인력과 시험·분석 비용, 영문 기술문서 작성 역량, 포장재 공급망 관리 역량 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응 준비가 늦어질 경우 납품 지연과 계약조건 변경, 거래처 이탈 등 실질적인 수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상연은 정부에 대해 ▲EU 수출 중소 제조기업과 포장재 공급기업, 온라인 직접판매 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 ▲시험·분석 비용과 기술문서 작성, EU 적합성선언서 준비 지원 확대 ▲업종별·수출형태별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 ▲상시 활용 가능한 수출규제 대응 지원체계 구축 등을 요청했다.

한상연은 “친환경 전환과 자원순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국제 흐름이지만 그 과정의 비용과 행정 부담이 중소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선제적 지원이 없다면 많은 중소 제조기업이 EU 시장에서 확보한 성장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EU 포장규제 대응은 개별 기업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중소 제조기업의 수출 경쟁력과 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시험·인증·문서화·포장재 전환을 지원하는 실질적 대응체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