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조적 비리와 편법 관행,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 등을 바로잡기 위한 ‘국가정상화’ 1차 과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최근 ‘국가정상화, 익숙한 비정상과 결별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총 164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 속 불합리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구조적 비리·비위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 ▲정부 방치로 발생한 부당이득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제도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 ▲7대 사회악 대응 등으로 구성됐다.

구조적 비리·비위 분야에는 체육계 폭력 근절과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 확립 등이 포함됐다.

법망을 피해 이뤄지는 편법 행위 개선 과제로는 매점매석 행위 차단과 오피스텔 관리체계 개선 등이 선정됐다.

정부 관리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부당이득 문제와 관련해서는 촬영시장 끼워팔기 근절과 국유재산 무단점유 방지 대책 등이 추진된다.

현실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 개선 과제로는 불법촬영물 신속 삭제와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 등이 포함됐다.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 분야에서는 친일 귀속재산 관리 강화와 예술 병역특례 제도 개선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 피해가 큰 ‘7대 사회악’ 대응도 국가정상화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대상에는 ▲보조금 부정수급 ▲주가조작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 체납 ▲중대재해 ▲마약 문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1차 과제를 시작으로 추가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의 관심과 제보를 바탕으로 생활 현장의 불합리와 구조적 문제를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