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내 최대 여성 교정시설인 청주여자교도소를 찾아 여성 수용자 재활 프로그램과 과밀수용 실태를 점검하며 교정 혁신 의지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정 장관과 이홍연 교정본부장, 법조기자단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진단은 국민주권정부의 현장 중심 정책 기조에 따라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1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4월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교정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청주여자교도소는 1989년 개청한 국내 최대 규모의 여자교도소로, 2003년 현재 위치로 이전했다. 여성 수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치료·재활 중심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마약류 중독 재활 전담 조직인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정 장관과 기자단은 이날 수용동과 작업장을 둘러보며 화훼, 헤어디자인, 조리·제빵 기능사 과정 등 직업훈련 현장을 참관했다. 이어 마약사범재활과를 방문해 중독 재활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여성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 체계를 살폈다.

또 가족사랑 캠프와 돌봄 접견 등 모성보호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수용자 보건·위생 관리 현황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여성 수용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정 정책 수요와 제도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

특히 청주여자교도소의 과밀수용 문제는 현장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의 수용률은 약 120% 수준으로, 일부 생활관은 16.62㎡ 규모 공간에 정원 5명 대신 9명이 생활해 정원의 1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기자단은 수용복을 착용한 채 입소 절차부터 생활관 생활, 식사, 운동 등 수용자의 일과를 직접 체험하며 교정 현장의 현실을 경험했다. 이를 통해 과밀수용이 수용자 처우뿐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업무 부담과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정 장관은 "교정의 목적은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재범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며 "여성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마약 중독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을 교정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치료·재활·재사회화 중심의 교정정책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교정현장의 구조적 위험과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한 만큼 교정공무원 위험수당 신설과 근무환경 개선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진단은 여성 수용자의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 강화, 마약 중독 치료 체계 구축, 과밀수용 해소,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등 교정행정 전반의 과제를 재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치료와 재사회화 중심의 교정혁신'이 국민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