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이 최근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딥페이크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라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6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이언주 의원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정치인이기 전에 존엄을 가진 한 사람의 인간이자 여성"이라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

그는 "성을 도구로 한 모욕과 조롱은 선을 한참 넘었다"며 "더 이상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라고 규정했다.

송 의원은 자신 역시 딥페이크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과 이미지를 마주했을 때 느꼈던 모멸감과 수치심, 분노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며 피해 당사자로서의 고통을 토로했다.

이어 "정치인은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상대를 성적 대상으로 만들고 인격을 파괴하는 순간 그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내 정치문화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누구를 지지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만들고 조롱거리로 삼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딥페이크 범죄에는 단 한 치의 예외도 없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익명성을 악용한 온라인 범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익명이라는 비겁한 가면 뒤에 숨어 여성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이를 퍼 나르며 웃고 즐기는 사람들은 모두 한 사람의 삶과 존엄을 파괴하는 범죄의 가담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범죄의 배경으로 극단적인 진영 대립과 혐오 정치 문화를 꼽았다. 그는 "상대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증오의 정치, 사람보다 진영을 앞세우는 정치문화, 디지털 성범죄조차 '우리 편이면 괜찮다'며 눈감고 침묵하는 비겁함이 만악의 근원"이라며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가해를 키우는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또 피해 대상이 정치인인지 일반 시민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피해자가 이언주 의원이든, 자신이든, 다른 정당 정치인이든, 평범한 시민이든 디지털 성범죄에는 진영도 이념도 예외도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법률과 사법부의 대응 기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AI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이 피해자의 인격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이 국회와 사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제작 단계부터 엄중한 처벌 대상이고 유포와 재유포는 물론 소지·저장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성적 모욕과 인격 훼손을 목적으로 한 합성 이미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처벌 수위도 지금보다 훨씬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글 말미에서 "익명성 뒤에 숨어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자들에게 관용은 정의가 아니라 방조"라며 "디지털 성범죄는 한 사람의 존엄을 파괴하는 명백한 범죄인 만큼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처벌하며,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메시지는 정치권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논란 속에서 여야를 떠나 피해자 보호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초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환기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