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산업 육성의 핵심은 '속도'라며 정부의 행정절차 혁신과 규제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 세계가 AI를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가운데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결국 누가 얼마나 빨리 선점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며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지연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용인 일반산업단지가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약 6년이 걸린 사례를 언급하며 "빠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는 충분히 빠른 속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와 각종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 절차가 끝나야 B 절차를 시작하는 방식으로는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며 "불법이 아닌 범위에서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절차는 최대한 병행하고, 규정이 걸림돌이라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 보상 과정의 지연 문제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했다. 그는 "협의 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진해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력과 용수 공급 역시 투자 일정에 맞춰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는 충분하지만 기저전력 확보를 우려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력 공급 문제도 미리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반도체 투자기업 지원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정부와 관계 부처가 기업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토나 인구 규모는 크지 않지만 얼마든지 대체 불가능한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지금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오는 8월 반도체법 시행과 함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 만큼, 정부도 추가 회의를 통해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와 권역별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계획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으며, 민간에서는 삼성전자 김용관 사장과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가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