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개혁을 앞두고 "실력 있는 개혁가를 믿어달라"며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13일 오후 9시 53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을 "우리 사회의 고질적 중병을 치료하는 대수술"에 비유하며, 개혁 과정에서 기득권의 강한 저항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큰 병을 수술하려는 환자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의사를 찾는다"며 "검찰이 그동안 언론·재벌·법조 카르텔과 유착하고 세력을 키워 내란을 일으키기까지 이른 뼈아픈 경험을 치러낸 우리 사회를 고질적 중병으로부터 건져 올리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회의 강고한 기득권 구조를 깨는 것이니만큼 당연히 거센 저항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며 "기득권의 수문장 역할을 하면서 몸집을 키우고 마침내 기득권의 최정점에 선 검찰인데, 그들의 겁박과 선동에 어느 누가 편히 버티겠느냐"고 말했다.
추 지사는 검찰과 경찰의 역할 분리를 강조하며 선진국 사법체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라는 선진국 사법체계의 작동 원리를 익히 알고서도 이를 70년 넘게 실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득권에는 불편하고, 백 없는 국민에게는 정의로운 길이 개혁의 길"이라며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서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검찰개혁이라는 대수술을 앞두고 실력 있는 분들을 믿어달라"며 "검사이면서도 기득권에 편 서지 않고 검찰개혁의 길라잡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실력자가 국회 안에도 있고, 법조 카르텔의 반대편에서 검찰 제도 개혁을 일관되게 주창한 의원도 가까이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굳이 누구라고 거명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가까이에서 오래 겪어보고 각각의 의견을 검증해봤기에 감히 드리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실력자를 굳이 배제한 채 설익은 법안을 느닷없이 발의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번 발언은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혁의 방향성과 입법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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