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오후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직 개편을 위한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이번 개편은 단순한 부서 신설을 넘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이다. 그동안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해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비수도권 의료 격차 해소와 소아·분만·중환자 등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을 육성하고 지역의사 등 공공의료 인력 양성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의료자원의 전문적인 관리체계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자원정책관'을 신설해 의료 전달체계 혁신과 비급여 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인공지능(AI)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새롭게 설치한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하고 스마트한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 기능도 강화된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고 노후 보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한다. 기금 규모 확대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전문적인 자산 배분과 책임투자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조직도 확대된다. 그동안 임시조직(TF) 형태로 운영되던 장애인 학대 대응 조직은 정식 부서인 '장애인학대대응팀'으로 격상된다. 이 조직은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며 국가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은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며 "새로운 조직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일상에서 정책의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전 직원이 헌신적인 자세로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 의료 혁신, 국민연금 운용 체계 고도화, 장애인 보호 강화 등 보건복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조직 혁신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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