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시장의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에서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15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전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제출한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사항'과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표에 이어 서울 부동산시장의 현황과 원인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제작됐다.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3.1%, 전세가격은 6.3%, 월세는 7.4%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며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 정책에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또 공급 정책 역시 서울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실질적인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오 시장은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 원 이하 아파트 시장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으며, 영등포·강서·관악·동작·성북·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비강남과 한강벨트, 서울 외곽지역 가격까지 끌어올렸다"며 "대책 직후 잠시 주춤했을 뿐 전체적인 가격 흐름은 계속 우상향했다"고 주장했다.

전세시장과 관련해서는 정책 발표 이후 전세 매물이 1년 만에 약 3분의 1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500세대 이상 대단지 가운데 절반가량은 전세 매물이 없거나 1~2건에 불과하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으로 이뤄질 정도로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지만 월세는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라며 "월세가 오르면 장을 보고 아이를 학원에 보낼 가처분소득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공급 측면에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가운데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한 상황이며, 올해 약 1만7천 호인 정비사업 입주 물량이 내년에는 8천 호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 분석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며, 정부가 제시한 전세시장 분석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재의 부동산 정책 부담이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 원룸 월세가 1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상승했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행복주택 청약에는 9만2천 명이 몰렸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도 1천 대 1을 넘는 등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