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슈브리프 발간…비형식학습 참여율도 OECD 최하위 "훈련 정책 전환 필요"
한국의 숙련 수준이 높아져도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비형식학습 참여율 역시 OECD 최하위로 조사돼 숙련 형성과 보상 체계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은 23일 'KRIVET Issue Brief 327호(OECD '고용전망 2026'으로 본 한국의 위치와 인적자원개발 과제)'를 발간하고 OECD의 '고용전망 2026: 일자리와 소득의 지리적 격차'를 바탕으로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숙련(수리력)이 한 단계(1표준편차 58점) 높아질 경우 임금이 평균 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인 1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슬로바키아와 함께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또한 한국의 성인 비형식학습 참여율은 9.5%로 OECD 평균인 37%를 크게 밑돌며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비형식학습이 성인학습 유형 가운데 임금 상승 효과가 가장 뚜렷한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한국은 숙련이 임금으로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 데다 숙련을 높일 수 있는 학습 기회마저 부족한 구조라고 진단했다.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데이터분석·성과확산센터장은 "한국의 낮은 훈련 참여와 낮은 숙련 수익률의 결합이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이라며 "OECD 보고서는 임금 프리미엄은 훈련의 양보다 내용과 설계에 의해 좌우된다고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훈련 정책은 참여율을 높이는 것과 함께 교육 내용도 재편해야 한다"며 "유연한 훈련 전달 방식이 임금 수익을 낮추지 않는다는 결과는 훈련 시간과 집체교육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이번 분석 결과가 단순히 훈련 참여 확대를 넘어 노동시장에서 숙련이 적절한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직업훈련의 질적 혁신이 함께 추진돼야 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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