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택지 확보 방안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지역 ‘23만호+α’ 규모의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해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 공급 문제를 주요 과제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며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시장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며 “좋은 제안 또는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국민의 실제 삶에 맞도록 더욱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대책을 완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도 언급했다. 결혼으로 인해 각종 정책이나 제도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점검해 개선할 것을 주문하면서 “각 영역에 있는 잘못된 점들을 다 찾아내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개혁과 관계성 범죄 대응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전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초급 간부 처우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기관들은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