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시금치 농가 호우 피해 180억 원 추산…농업재해 인정, 10개 읍·면 전수조사

경남 남해군의 주요 소득작목인 시금치가 지난 10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부가 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면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절차가 본격화됐다. 남해군은 관내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농가별 피해 규모를 확인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해군은 지난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시금치 재배농가에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11월 9일 해당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당시 나흘간 내린 비는 113.2mm로, 10월 누적 강수량의 약 52%가 이 기간에 집중됐다.

이로 인해 시금치 재배농지의 고랑이 침수되고 배수가 지연되면서 토양이 과도하게 습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일부 농가에서는 뿌리 고사와 잎 황화, 시들음, 생육부진, 발아불량 등의 피해가 나타났다.

시금치는 남해군의 대표적인 겨울철 소득작목 가운데 하나로, 이번 피해가 농가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남해군이 11월 초까지 파악한 시금치 피해 추정 면적은 약 660ha다. 전체 재배면적 1,100ha의 약 60%에 해당하는 규모다.

피해에 따른 예상 소득 감소액은 약 180억 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는 현 단계에서 파악한 잠정 수치로, 향후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피해면적과 소득 감소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군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피해 농가까지 조사할 경우 피해면적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시금치는 토양의 배수 상태와 수분 조건에 영향을 받는 작물로, 장기간 과습 상태가 지속되면 뿌리의 정상적인 생육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역시 단순한 일시 침수에 그치지 않고 발아와 생육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남해군은 피해 발생 이후 경상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피해 상황을 전달하고 농업재해 인정을 요청해 왔다.

그 결과 11월 9일 농업재해로 인정받으면서 관련 기준에 따른 피해조사와 지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군은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관내 10개 읍·면에서 시금치 호우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에서는 농가별 실제 재배 여부와 경작면적, 피해 발생 여부, 피해 정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농가와 소규모 재배농가, 여러 마을에 분산된 재배 필지까지 살펴 조사 누락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피해면적과 농가별 피해 상황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하고, 피해 확인 절차를 거쳐 농가별 재난지수를 산정한다.

이후 관련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농업재해로 인정됐다고 해서 추정 소득 감소액 전액이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원금은 피해조사 결과와 관련 지원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남해군은 시금치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입기간 연장도 건의했다. 이에 따라 당초 11월 6일까지였던 가입기간이 11월 13일까지 연장됐다.

군은 피해조사와 함께 농가들이 관련 보험제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가입기간 연장이 이번 집중호우로 이미 발생한 피해까지 보험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보장 여부는 보험 가입 시점과 약관, 보장개시일 등 관련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류경완 남해군수는 이번 피해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개 읍·면장에게 철저한 현장 확인을 당부했다.

특히 마을 이장과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피해 농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실제 피해를 입었음에도 조사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류 군수는 “이번 시금치 호우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된 만큼 이제는 피해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0개 읍·면에서는 한 농가도 조사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 확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피해면적과 재난지수를 정확하게 산정해 피해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피해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과 긴밀히 협력하고, 조사 이후 지원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시금치 호우 피해와 관련한 문의는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남해군 시금치 피해는 짧은 기간에 집중된 강우가 농작물의 생육과 농가소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역의 주요 소득작목에 피해가 집중될 경우 개별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넘어 지역 농업 전반에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농업재해 인정과 재난지원금 지급은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조치지만, 향후 유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관리와 재배환경 개선, 농업재해보험의 실효성 확보 등 예방적 대응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해군의 이번 피해조사가 실제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농가별 상황에 맞는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