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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명처리 사망환자 정보 활용 국제 공동연구에 ‘비조치의견’ 회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월 26일, 가명처리된 사망환자 의료정보를 활용한 국제 공동연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행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개인정보위가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 ‘가명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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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8 20:12
김기현 부부 기소가 드러낸 대통령 배우자 비선 권력과 한국 정치 거버넌스의 한계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를 둘러싼 ‘비선 권력’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배우자 이모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대통령 권력 주변에서 작동해 온 비공식적 영향력 구조가 사법 판단의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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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 21:28
관리의 바다에서 회복의 바다로... 유엔 세계 복원 플래그십이 보여준 해양 거버넌스의 전환

유엔이 동아프리카, 멕시코, 스페인의 해양 생태계 복원 사업을 올해 첫 세계 복원 플래그십(World Restoration Flagship)으로 선정한 것은 단순한 환경 분야 시상이 아니라 해양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해외 주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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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 08:39
이재명 대통령, 해수부 부산 임시청사 개청식 참석…“북극항로 시대 본격 개막”

강유정 대변인은 12월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 개청식 참석 및 업무보고 일정에 대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지난 7월 타운홀 미팅에 이어 두 번째로 부산을 방문했다. 오전에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부전시장을 찾아 부산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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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12:05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다시 청와대로…내년 상반기 완전 이전 전망

역대 정부의 상징적 공간이었던 청와대가 윤석열 정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이 이전된 이후 약 3년 반 만에 다시 대한민국 국정의 중심으로 복귀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추진돼 온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작업이 내년 상반기 중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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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1 07:18
푸틴, 연말 기자회견서 전쟁 ‘진전’ 강조…평화는 ‘러시아 조건’ 전제

연말을 앞두고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례 마라톤 기자회견은 올해도 러시아 정치의 축소판 같은 모습으로 진행됐다. 몇 시간에 걸쳐 이어진 행사에서 푸틴은 국제 질서와 전쟁 그리고 외교 문제를 거침없이 언급하는 한편, 지방 도로 사정이나 지역 행정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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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0 07:22
한국산업인력공단, 자체감사기구 심사 ‘성과향상기관’ 선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감사원 주관 ‘2025년도 자체감사기구 심사’에서 2년 연속 순위가 크게 상승하며 ‘성과향상기관’으로 선정돼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여됐다. 공단 감사실(상임감사 권통일)은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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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16:33
미국 국경 순찰대의 대규모 신병 훈련과 강화된 이민 정책

미국의 국경 순찰대가 현재 대규모 신병 훈련을 진행 중이다. CNN 보도에 따르면, 뉴멕시코주 아르테시아에 있는 훈련소에서 1,100명의 신병이 훈련을 받고 있으며,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한다. 이 훈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 강하게 추진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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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07:57
트럼프, 케네디 센터 명칭 변경 시도… 역사적 논란과 정치적 해석

미국의 존 F. 케네디 센터가 명칭 변경을 두고 논란에 휘말렸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1964년 설립된 이 기념 공연예술센터는 최근 이사회에서 이름을 '도널드 J. 트럼프 및 존 F. 케네디 기념 공연예술센터'로 변경하기로 결의했다. 이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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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07:37
이재명 대통령, 국방·보훈 분야 업무보고…개방형 보고 방식 ‘투명 거버넌스’ 새 기준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방부를 비롯한 안보·보훈 관련 부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취임 이후 5일 차 부처별 국정 점검을 이어간다. 이날 업무보고 대상에는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 및 산하·유관 공공기관이 포함됐다. 이번 보고에서는 이 대통령이 임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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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07:18
사회적 고립을 넘어 ‘연결의 사회’로… 지자체 우수사례 한자리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2월 1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독사 예방 정책 포럼 및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사회적 고립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경험과 현장의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계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 민간기관, 그리고 생활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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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12:34
개인정보위, 처리방침 미흡 공개한 4개 사업자에 ‘엄중 경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수)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련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이들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를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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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12:21
트럼프 행정부, ‘골드 카드’ 비자 공식 출범... 100만 달러 내고 미국 영주권 초고속 취득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인 ‘트럼프 골드 카드(Trump Gold Card)’ 비자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제도는 100만 달러를 기여하면 미국 영주권을 기존보다 훨씬 빠르게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백악관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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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08:50
미 국무부, 공식 문서 기본 서체 다시 ‘타임스 뉴 로만’으로… 바이든 정부의 칼리브리 전환 되돌려

미 국무부가 공식 문서 서체를 다시 타임스 뉴 로만으로 되돌리기로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추진됐던 칼리브리 서체 전환 정책이 폐기됐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최근 전 세계 외교 공관에 보낸 공문에서 앞으로 국무부 문서는 14포인트 타임스 뉴 로만을 사용하라고 지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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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08:44
부산시, 기후부 특성화대학원 3개 분야 추가 선정…“녹색신기술 핵심 인재 양성 박차”

부산시가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주관 특성화대학원 공모에서 부산대학교와 동아대학교 2개교가 3개 분야에 추가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부산 지역 대학은 녹색융합기술 분야 고급 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분야는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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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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