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인 ‘트럼프 골드 카드(Trump Gold Card)’ 비자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제도는 100만 달러를 기여하면 미국 영주권을 기존보다 훨씬 빠르게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백악관은 이를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고능력·고자산 외국인을 선별해 받아들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공식 웹사이트 TrumpCard.gov를 함께 공개하며 신청 절차도 상세히 안내했다. 신청자는 먼저 국토안보부에 1만5,000달러의 처리비를 납부하고 초기 심사를 거친 뒤 배경 조사가 통과되면 100만 달러의 기여금을 내고 적격 비자로 분류돼 영주권을 받게 된다. 이 과정은 수주 내에 마무리될 수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승인되는 사람은 EB-1 또는 EB-2 등 기존 취업 기반 영주권 범주와 동일한 법적 신분을 갖는다. 기업이 외국인 직원을 데려오고자 할 때는 200만 달러를 내고 후원할 수 있는 별도 경로도 마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액 자산가를 겨냥한 ‘트럼프 플래티넘 카드’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플래티넘 카드는 500만 달러의 기여금을 납부한 외국인에게 연간 최대 270일 동안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미국 밖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을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웹사이트에서는 대기자 명단 등록이 먼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발표 직후부터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고액 기부 형식으로 영주권을 ‘사려는’ 새로운 통로가 만들어졌다는 윤리적 비판과 함께 현행 이민법으로 대통령이 단독으로 이러한 비자 판매형 제도를 도입할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이민 전문가들은 기존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까지 변경하려면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불법 입국자 단속 강화와 합법 이민 심사 강화 등 전반적 이민 규제 기조를 강화해 온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고액 자산가 중심의 골드 카드 정책이 병행되면서 미국 이민 시스템이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재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이 “미국이 원하는 최고 수준의 인재와 자본”을 유치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평등한 이민 제도를 약화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조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이 실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수만, 수십만 명에게 적용될지 혹은 정치·법적 논쟁 속에서 제동이 걸릴지는 앞으로의 전개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