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고독사 예방 정책 포럼 및 성과공유회 개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12월 1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독사 예방 정책 포럼 및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사회적 고립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경험과 현장의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계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 민간기관, 그리고 생활 속에서 고립 위험 가구를 발견하고 돌보는 ‘이웃연결단’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행사는 먼저 ‘고립의 시대, 생활밀착형 관계망을 통한 연결사회 모색’을 주제로 한 전문가 포럼으로 시작됐다. 장세길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로움을 사회적 질병으로 규정하고 문화적 접근을 활용한 치유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보건·복지·문화 등 여러 분야가 협력해 외로움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남경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네덜란드, 영국, 일본의 고립 대응 정책을 비교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관계를 맺고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 비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서울시복지재단의 이수진 센터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고립·고독사 예방 정책을 소개하며 외로움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이화여대 정순둘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들이 생활 속 고립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접근을 논의했다.
2부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에서 성과를 낸 지자체와 개인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올해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고독사 예방·관리 분야 대상을 받은 곳은 서울 서대문구로 지역 주민과 상점 등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밀착형 고립 예방 사업을 펼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최우수 지자체로는 서울 관악구와 대구 달서구가, 우수 지자체로는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경남 창녕군이 선정됐다. 이웃연결단 활동 수기 공모전에서는 경북 구미시의 김순미 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는 은둔 생활을 하던 이웃의 창문 불빛을 매일 확인하며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연 사연을 전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3부에서는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으며, 이어 지역복지 우수 지자체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서울 서대문구는 재개발구역 등 주거취약지역의 실거주자를 조사하고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등 선제적으로 고립 위험군을 찾아 지원하는 ‘서대문형 지역밀착형 돌봄 모델’을 소개했다.
대구 달서구는 지역 대학생으로 구성된 청년서포터즈단과 편의점·카페·약국·반찬가게 등 생활밀착형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인적 안전망 사업을 소개하며, 세대가 연결되고 서로 돌보는 지역 공동체 모델을 제시했다.
행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주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김현준 원장은 고립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히 지원하는 것이 예방의 핵심이라며 데이터 기반의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가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기술과 운영 측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과 현장이 중심이 된 다양한 접근법을 공유하는 자리로 향후 고립 예방 체계 강화와 정책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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