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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유출 사태 이후 ‘책임 실종’ 거버넌스 도마…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수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국회 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쿠팡 최고 책임자와 임원진이 보여준 기업 거버넌스의 취약성이 강도 높게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핵심 의사결정권자들의 불출석과 책임 회피성 대응은 대규모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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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07:36
AI 혁신 가속 위한 AI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공공 AI 확대·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인공지능(AI) 산업 혁신을 본격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이 AI 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AI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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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20:40
직매립 금지 D-2…‘발생지 처리’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불과 이틀 앞두고 우려됐던 ‘쓰레기 대란’은 일단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간 소각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당장의 공백을 메우면서다. 그러나 급한 불은 껐을지 몰라도 폐기물 정책의 핵심 원칙이 흔들리고 근본 문제는 그대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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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08:21
쿠팡 청문회 불출석 논란…거버넌스 책임 회피와 사회적 신뢰 훼손 우려

국회가 쿠팡의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이틀간 청문회를 여는 가운데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핵심 전현직 경영진이 대거 불출석하면서 기업 거버넌스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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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정책
2025.12.30 08:06
이재명 대통령, 장관·차관·특별보좌관 인사 단행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장관급 3명, 차관급 2명, 대통령 특별보좌관 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경제·과학기술·농정·국토교통 등 주요 국정 분야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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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정책
2025.12.29 08:08
이재명 대통령 부부, 성탄절 맞아 인천 해인교회 예배 참석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성탄절을 맞아 25일 오전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해인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에 참석했다. 해인교회는 1986년 노동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으로 설립된 민중교회로,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계양구에 자리한 작은 교회다. 현재도 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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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10:30
이재명 대통령, 해수부 부산 임시청사 개청식 참석…“북극항로 시대 본격 개막”

강유정 대변인은 12월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 개청식 참석 및 업무보고 일정에 대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지난 7월 타운홀 미팅에 이어 두 번째로 부산을 방문했다. 오전에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부전시장을 찾아 부산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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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12:05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사법 거버넌스를 둘러싼 여야 충돌

국회가 22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면서 사법제도 운영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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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09:46
미 법인 뒤에 숨은 쿠팡…외국인 대표 앞세워 국회 질의 ‘모르쇠’

국내 대표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회의 책임 추궁 과정에서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에 법인을 두고 나스닥에 상장한 구조를 앞세워 핵심 의사결정자는 불출석하고 한국어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임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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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07:27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한국 자동차 관세 혜택 확대와 영국 고속철 시장개방

한국과 영국이 2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최종 타결하며 브렉시트 이후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번 협상으로 한국 자동차·K-푸드·K-뷰티 등 주력 수출품의 관세 혜택이 대폭 확대되고 영국 고속철도 시장과 디지털·신산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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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08:55
대북전단 규제 근거 마련…“확성기보다 무서운 건 전쟁 공포” 접경지 주민들 한숨

경찰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국회 정국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법안 처리의 배경에는 여야의 정치적 대치뿐 아니라 오랜 기간 접경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전쟁 불안’이라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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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4 17:49
이재명 대통령, 제53차 국무회의 주재…K-푸드 확산·재외동포 정책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제53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 주요 정책과 법안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푸드 글로벌 확산 방안>,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 추진 방안>, <2025년 정부광고 집행 현황 및 개선 계획> 등 부처 보고가 이어졌다. 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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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09:10
필리버스터 충돌로 드러난 한국 국회의 거버넌스 한계… 국제 기준에서 더 멀어진 의회 운영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 도중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면서 시작된 여야 충돌은 한국 국회의 거버넌스가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이어간다며 마이크를 두 차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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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08:29
SMR로 탄소중립·해양강국 실현위한 해양원자력 세미나 국회에서 개최… 이언주 의원 "지금이 골든 타임"

2025년 12월 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이언주 국회의원을 비롯해 황정아·최형두·서일준·박상웅 의원이 공동 주최한 ‘탄소중립과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SMR(소형모듈원전) 해양원자력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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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19:08
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에 위헌 소지…사법 독립 침해 우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이 있고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를 열어 두 법안 관련 안건을 현장에서 발의하고 재석 과반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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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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