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재난·재해 및 치안 사각지대에 대한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이제부터는 공직자의 무관심이나 부주의로 인해 국민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안전 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

이번 회의는 장마철 수재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된 자리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앙정부 관계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형 참사는 물론 일상적 재해와 범죄 피해 대부분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라며, “같은 지점,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인허가, 규제완화 등 이권과 연관된 부서에 유능한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정작 국민 안전을 다루는 부서에는 소외된 인력이 투입되곤 했다”며, “앞으로는 생명과 안전이 걸린 부서에 보다 역량 있는 인재를 배치하는 인사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앞으로 발생하는 사망 사고나 중대 재난에 대해 “부주의나 방치로 인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일 경우, 반드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치안 문제에 대해서도 “우범 지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은 사전 예측과 대비가 가능한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 예방이 필요하다”며, 공간·시간 단위의 선제적 대응 강화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발언 말미에 자살률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자살률은 심각한 수준이다. 정책적으로 충분히 개입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자살 예방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박승원 광명시장 등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현장 참석했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등 주요 시·도지사는 화상으로 참여했다.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관련 부처 차관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배석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재난 대비 차원을 넘어, 국민의 일상 속 안전을 구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