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대국민 서비스와 정책 참여, 공직사회의 업무 방식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AI민주정부’ 구축에 나선다. 단순히 행정업무에 AI를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먼저 제공하는 국민 중심의 정부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는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세계 최고의 AI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에 담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라는 국민주권의 가치를 AI 시대에 맞게 정부 운영에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국민의 유능한 정부를 3대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복지·안전·세금 등 5대 분야에 24시간 AI 상담

 

우선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민서비스에 AI를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5대 분야에 AI 대민 상담 체계를 구축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24시간 상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돌봄서비스와 납세, 감염병 증상·예방, 식생활 정보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가 대상이다.

 

‘AI국민비서’도 고도화한다. 정부24와 혜택알리미 등 주요 대민서비스를 연계·통합해 개인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공공서비스를 표준화·모듈화해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국민안전24’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일원화하고 22개국 언어를 지원한다. 국민이 처한 재난 상황을 AI가 분석해 기상특보와 위험정보 등을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국민 제안 AI로 분석…정책 공론장 ‘모두의 광장’ 구축

 

국민의 의견을 정책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AI 기반 소통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국민 의견의 요약·분석과 정책·제안 비교 등을 지원하는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AI가 자동 분류하고 구체화해 정책이나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온라인 숙의토론과 1대1 심층대화, 대규모 공공토의가 가능한 AI 공론장도 제공한다.

 

국민이 충분한 근거를 토대로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법령과 기존 정책 사례 등 관련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이를 위해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에 맞춰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정부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도 AI 친화적인 구조로 개편할 예정이다.

 

AI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도 확대한다. 고령층에는 AI 돌봄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에게는 구직활동 수당과 창업 교육비 등 필요한 고용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산불과 홍수 등 재난 위험을 AI로 감지·예측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47개 중앙부처 ‘온AI’ 도입…공직사회 일하는 방식 바꾼다

 

공직사회 내부의 업무 방식도 AI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온AI’를 활용해 법령 검토와 보고서 초안 작성 등 행정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2026년 12월까지 47개 중앙부처에 도입·확산할 계획이다.

 

공무원이 업무 현장에서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AI정부실험실’도 운영한다. 개발된 결과물은 공공 저장소인 GitLab에 등록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처별 업무에 특화된 AI 서비스도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심사·허가, 국토교통부의 건축허가·안전관리, 경찰청의 치안 현장 AI 어시스턴트, 기상청의 한국형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 조달청의 제안요청서 AI 자동 생성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 AI 전문인재 2만 명 육성…‘공공 AI 영향평가’ 도입

 

AI민주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재와 데이터,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는 모든 공무원의 AI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자체 AI 개발과 현장 적용 역량을 갖춘 전문인재 2만 명을 육성한다. 공무원 AI 활용 경진대회도 매년 개최할 계획이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기업과 국민의 수요가 높은 핵심·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을 조기에 개방하고 기관 간 데이터를 연결하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

 

공공분야의 AI 활용이 확대되는 만큼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정부는 인간 중심, 투명성과 신뢰, 보안과 안전,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기본 가치로 하는 ‘공공 AI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AI 도입의 효과성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책임 소재 등을 검증하는 ‘공공 AI 영향평가’를 도입한다.

 

국가 핵심 시스템과 대국민 필수 시스템 등의 중요도에 따른 재해복구 기준을 마련하고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실전훈련도 연 1회 의무화해 디지털 행정 인프라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AI 기술 도입 넘어 국민주권 구현”

 

정부는 이번 전략에서 AI를 행정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적 수단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국민의 정책 참여와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는 정부혁신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I민주정부의 핵심은 단순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통해 국민이 국정운영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