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기업의 혁신과 수출 경쟁력을 해치는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선다.

특허청은 7월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후 단속 중심의 기존 체계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유통 차단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국내 위조상품 모니터링 브랜드 수를 현재 160개에서 2027년까지 500개로 확대하고, 이미지 합성·텍스트 변형 등 지능화된 유통 수법을 AI 기술로 탐지한다. AI 기반 모니터링 결과는 관세청 통관 차단, 방심위의 접속차단 및 해외 게시물 삭제로 연계된다.

또한 SNS와 라이브 방송 등 은밀한 채널에서의 유통을 막기 위해 상습 판매 계정을 차단하고, 증거수집 기법을 고도화하여 기획수사로 연결한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도 내년 7월부터 최대 5배로 확대 시행된다.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된다. 상표권자의 신고에 따라 위조상품 판매를 즉시 차단하도록 하고,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위반 시 과태료와 언론 공표 조치가 따르며, 특허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조치 이행 여부를 공개할 계획이다.

해외 유통 위조 K-브랜드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현재 연 19만 건 수준의 AI 모니터링을 2027년까지 30만 건으로 확대하고, aT센터 및 해외 IP센터 등과 협력해 현지 단속을 병행한다. 식품, 화장품 등 피해 빈발 업종을 중심으로 위조상품 식별법을 현지에 전파하고, 단속 정보도 공유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첨단기술 기반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물론 시장 참여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건전한 유통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특허청을 중심으로 산업부, 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외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빈발 브랜드 목록, 대응 매뉴얼, 수출기업 보호 방안 등이 담긴 협력 체계를 통해 K-브랜드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