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는 바뀌었지만, 준비는 충분했는가?

2025 교육과정 개편은 한국 고등학교 교육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전환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 교과 선택 방식, 내신 평가 체계, 생활기록부 작성 방식, 더 나아가 대학입시 제도까지 연쇄적인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단일 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 전반의 운영 원리를 바꾸는 구조적 변화에 가깝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하다. 획일적 시간표와 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선택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체감되는 현실은 이 이상과 상당한 간극을 보이고 있다. 변화의 방향보다 더 크게 제기되는 질문은, 이 제도를 지탱할 준비가 충분히 갖추어졌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제도는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시간·공간·행정 구조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학생과 교사가 체감하는 현장의 부담

고교학점제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식은 제도의 취지와 일정한 거리를 보인다. 한 고등학교에서 실시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총 430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긍정 응답은 50명에 불과했고, 부정 응답은 374명에 달했다. 특히 이 조사가 고교학점제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선입견이나 막연한 불안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선배들의 1년이 우리의 1학기로 압축된 느낌”이라는 학생의 증언은 변화의 속도가 학생들의 적응 속도를 앞질렀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일시적인 혼란이나 불편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과정 전환이 학습의 흐름과 호흡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진행되면서, 학습 경험의 질 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선택의 폭이 넓어졌음에도, 그 선택을 준비하고 소화할 시간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혼란은 학생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교사들 역시 제도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분량이 1000자에서 500자로 축소되고, 교육과정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수업 설계와 기록 방식 모두에 지속적인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학생마다 다른 시간표를 운영해야 하는 현실은 행정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수업 준비보다 제도 대응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게 만든다.

현장의 한 교사가 “모든 일이 이전보다 2~3배 늘어났다”고 토로한 것은 과장이 아니다. 개인의 역량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와 실행 사이에서 발생한 거버넌스의 불균형을 드러내는 발언이다. 교사들은 새로운 교육을 실험하고 설계할 여유를 갖기보다,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소진되고 있다. 결국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현장의 부담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동시에 나타난다. 학생은 충분한 준비 없이 선택의 책임을 떠안고, 교사는 불완전한 구조 속에서 이를 운영해야 한다. 제도의 방향이 아니라, 제도를 떠받치는 구조가 문제라는 점에서, 지금의 혼란은 개인의 적응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로 읽혀야 한다.

선택권 확대가 만든 새로운 불평등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이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 선택권은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학교와 지역에 따라 개설 가능한 과목이 다르고, 교원 수급과 시설 여건에 따라 선택의 폭은 크게 달라진다. 그 결과 선택권의 확대가 오히려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학생에게 과목 선택은 기회가 아니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선택이 곧 성취와 평가, 나아가 대학입시로 직결되는 구조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보다 불안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된다. 대입 수능 체제와의 구조적 괴리는 이러한 불안을 더욱 증폭시킨다.

여기에 미이수 제도와 수행평가 비중 확대는 또 다른 압박으로 작용한다. 한 번의 선택이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은 학습의 도전성과 탐색성을 위축시키고, 낙인 효과를 낳을 위험을 안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문제이자, 동시에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문제다.

2009년생 학생으로서 느끼는 불확실성

고교학점제를 처음 경험한 2009년생으로서 2026학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된다. 선택과목을 결정하고 상담과 행정 절차를 모두 마쳤지만, 그 과정이 끝났다고 해서 불안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내려진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이 선택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평가될지, 제도가 또다시 바뀌지는 않을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불안은 개인의 우유부단함이나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제도가 학생에게 요구하는 결정의 무게가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발생한 구조적 불안이다.

선택의 자유가 곧바로 책임의 전가로 이어질 때, 학생은 성장의 주체라기보다 위험을 먼저 떠안는 존재가 된다.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선택은 자율이 아니라 부담으로 작동한다. 한 번의 선택이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은 탐색과 도전을 위축시키고, 지속적인 자기 검열을 낳는다. 청소년을 ‘선택할 수 있는 주체’로만 규정하고,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학습자로 바라보지 않을 때 드러나는 구조적 한계다.

교육이 진정으로 학생 중심을 지향한다면 선택 이전에 보호가 먼저 설계되어야 한다. 선택의 결과를 개인이 홀로 감당하게 만드는 구조 속에서는 자유가 성립하기 어렵다. 지금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은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보내는 신호다. 그리고 그 신호를 읽고 응답하는 책임은 학생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는 쪽에 있다.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한 ESG 거버넌스의 과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선택권의 확대가 아니다. 선택을 요구하기 전에, 그 선택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적 책임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진로 변경이 곧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완충 구간을 설정하고, 미이수에 대한 회복과 재도전의 경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다. 선택이 실패로 귀결될 수 있는 구조라면, 그 선택은 자유가 아니라 위험이 된다. 아울러 학점제 전담 교원 코디네이터의 배치, 행정 업무를 분담할 전담 인력 확충,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공동 교육과정의 실질적 강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을 단순한 ‘선택의 주체’로만 바라보지 않는 관점 전환이다. 학생은 완성된 결정자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하는 학습자다. 실패와 수정의 과정을 학습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는 교육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혼란을 교육 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통’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를 처음 경험하는 2009년생 학생들에게 이 변화는 성장의 기회라기보다,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급격한 변화는 도전을 장려하기보다 불안을 제도화한다.

교육은 시대에 맞추어 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가 준비를 앞설 때, 충분히 굳지 않은 뼈가 몸을 지탱하지 못하듯 제도 역시 흔들릴 수 있다. 2025 교육과정은 과연 준비된 혁신일까, 아니면 속도가 앞선 선택이었을까. 우리가 원했던 것은 진정한 선택의 자유였는지, 아니면 그 선택의 부담을 학생과 교사에게 먼저 떠넘긴 것은 아닌지, 지금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의 미래를 말하는 정책이라면, 그 변화의 책임 또한 청소년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 선택을 요구하기 전에 보호를 설계하고, 자유를 말하기 전에 책임을 구조화하는 것. 이것이 지속가능한 교육, 그리고 책임 있는 교육 거버넌스의 출발점이다.

덧붙이는 글 | 유영록(Yu Yeong Rok)

하길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사회·역사 문제를 중심으로 한 공공 의제와 교육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학교 재학 시절에는 통일부 기자단으로 활동하며 한반도 평화와 분단 역사, 통일 담론을 청소년의 시각에서 취재하고 기록했다.

현재는 한국역사해설진흥원 소속 역사 해설사로 활동하며, 지역과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사와 사회적 기억을 전달하는 교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한국 ESG위원회에서 거버넌스 청소년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청소년과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와 책임 있는 정책 결정 구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을 통해 배운 문제의식을 실천으로 연결하며, 공동체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나누는 경험을 꾸준히 쌓고 있다. 청소년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사회 변화의 주체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교육·역사·공공 참여가 만나는 지점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이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