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정학적 충돌을 넘어 국제법 준수와 민간인 보호라는 인권 문제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군사적 대응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이란과의 전쟁 종식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발전소와 유전 등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에너지 시설을 포함한 핵심 기반시설을 군사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국제인도법(국제인권법 및 전쟁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미군이 국제법을 준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발전소와 같은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이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민간인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인도법상 금지된 ‘민간 대상 공격’ 또는 ‘비례성 원칙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전력 인프라는 병원, 식수 공급, 통신 등 필수 생존 기반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격 시 피해는 군사 목표를 넘어 광범위한 민간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

현장에서의 피해 양상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두바이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이 드론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란 측은 자국 내 시설 공격으로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호 간 군사적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격 대상과 피해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민간인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뿐 아니라 인도적 위기 가능성도 함께 높이고 있다. 해당 해협은 전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통로로, 봉쇄 또는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류 차질이 발생하고, 이는 취약 국가와 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국제유가는 최근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에너지 접근성과 생계 비용 상승을 통해 간접적인 인권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사적 대응의 정당성뿐 아니라, 민간인 보호 원칙 준수 여부에 대한 검증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력 충돌 상황에서도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은 국제인도법의 핵심이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반복적으로 도전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국제 규범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시험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에너지 시설과 같은 ‘이중용도 인프라’를 둘러싼 공격 여부는 향후 국제법 해석과 적용에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미국은 해협 재개방을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란 역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외교적 해결 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군사적 긴장이 지속될수록 국제법 준수와 민간인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