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류 대응 범정부 협력 강화…수사·치료·예방 전방위 대응 추진

정부는 4월 17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마약류 확산 현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수사·단속, 치료·재활, 예방·교육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마약류가 일상 영역까지 침투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라며 관계 부처에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수사·단속 분야에서는 공급망 차단과 불법 유통 근절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검찰청은 정부합동수사본부와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경찰청은 약물운전 단속과 함께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수익 추적을 확대한다. 관세청은 여행자와 국제우편 등 주요 밀반입 경로에 대한 차단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치료·재활 분야에서는 사법 절차와 연계한 회복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료보호기관 확대와 수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재활 인프라와 출소 이후 지역사회 연계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예방 분야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과 온라인 유통 대응이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의료쇼핑을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 불법 마약 정보에 대한 신속 차단 체계를 정비한다.

민간 전문가들은 예방 중심 접근의 필요성과 함께 중독 치료 전문 인력 부족, 재활 인프라 확충, 과학적 치료기술 개발 등 구조적 과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향후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대응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