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부장은 담화를 통해 미국 정부가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언급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침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미국 측 발표를 "거짓 정보"라고 규정하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핵무력을 국가 생존과 체제 안전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 전문가들 "북한, 핵보유국 인정 압박"

미국과 유럽의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담화가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사회에 기정사실화하려는 전략의 연장선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핵탄두 소형화와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이제는 비핵화 협상보다는 핵보유국으로서 군축 협상에 나서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라는 용어 자체를 거부하면서 핵무기 감축이나 군비통제 협상으로 의제를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방북 앞둔 북중 관계 변수

해외 언론은 특히 김여정 담화가 시진핑 주석의 방북 직전에 발표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북한 문제를 미국 견제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북한은 이번 담화를 통해 중국 측에도 "비핵화 압박에 동조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여정이 중국 측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직접 전달받았음을 암시한 대목 역시 북중 간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평가된다.

한미 군사협력에 대한 반발

김여정 부장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JDAM(합동정밀직격탄) 판매 승인도 강하게 비판했다.

해외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확대를 핵전력 증강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 무기 판매,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등을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해 왔다.

비핵화 협상 재개 가능성 더욱 낮아져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담화가 향후 북미 대화 재개의 문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외교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울 경우 미국이 이를 수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미국은 여전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공식 목표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력 강화를 계속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심화될 경우, 한반도 안보 환경은 당분간 긴장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번 김여정 담화는 북한이 핵무기를 체제 생존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핵화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발표됐다는 점에서 북중 관계와 미중 경쟁, 그리고 한반도 안보 구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