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20년·30년 이상 기업별 가업승계 적용 가능성 정밀 점검
- 정부 세제개편안 기준 업종·경영기간·지분구조·후계자 준비 등 실무 중심 분석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대상과 요건을 재정비하는 방향이 제시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사전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가업승계협회가 기업별 업력과 지분구조, 후계자 준비 상황 등을 중심으로 가업승계 전략을 점검하는 온라인 심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가업승계협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2026년 세법개정안 대응 가업승계 제2차 Zoom 심화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10년·20년·30년 기업별 가업승계 적용 가능성 정밀점검’을 주제로 한다. 앞서 진행된 1차 세미나가 2026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방향을 살펴보는 긴급 브리핑이었다면, 이번 2차 세미나는 개편안이 개별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실무형 과정이다.
업력별로 달라지는 가업승계 전략 점검
협회는 기업의 업력과 대표자의 경영기간, 지분구조, 후계자의 경영 참여 여부, 비상장주식 가치, 법인자산 등을 기준으로 가업승계 적용 가능성과 준비 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10년 이상 기업은 업종과 주주구조, 후계자 현황, 비상장주식 가치 등 기초적인 승계 여건을 우선 살펴본다. 20년 이상 기업의 경우 증여와 상속 등 복수의 승계 시나리오에 따른 예상 세부담과 납부재원까지 함께 검토한다.
30년 이상 장기 경영기업은 대표자의 경영 및 지분 이력, 후계자의 종사와 경영 참여 자료, 가업성 입증 여부, 자산구조 등을 보다 정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정부안, 대상 업종 재정비·경영기간 강화 방향 제시
이번 세미나는 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가업승계 제도 개편 방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정부안에는 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가업’의 정의를 새롭게 정비하고, 적용 대상 업종을 727개로 재편하는 방안이 담겼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은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강화하는 방향도 제시됐다.
반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6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세제개편안은 정부가 제시한 방안으로, 향후 국회 심의와 입법 과정에서 세부 요건과 시행 시기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제도 적용 여부 역시 기업의 업종과 경영기간, 지분구조, 후계자 요건, 자산구성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비상장주식 가치와 지분 이전도 주요 변수
세미나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와 지분 이전 시점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기업가치가 상승하거나 지분관계에 변화가 생길 경우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 구조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승계 시점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업가치와 향후 가치 변화 가능성, 후계자의 지분 확보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과 사업무관자산, 가지급금, 명의신탁 여부, 가족 간 지분관계 등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후계자가 정해진 기업의 경우 실제 경영 참여 시점과 직무, 의사결정 경험, 지분 이전 계획 등을 함께 검토한다.
협회는 가업승계를 단순한 상속세 절감 문제가 아니라 경영권과 지배구조, 기업가치, 세금 납부재원, 후계자 육성 등 기업의 경영 연속성과 연결된 문제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2027년 7월 전후 제도 변화 대비 전략도 제시
이번 세미나는 올해 말까지 점검해야 할 자본과 지분, 증빙 관련 과제와 함께 향후 제도 변화 시점을 고려한 기업별 준비 전략도 다룬다.
협회는 2027년 7월 1일 전후를 주요 전략적 분기점 가운데 하나로 보고 가업성 입증과 후계자 준비, 기업가치 평가, 가족 간 의사결정 등 사전 정비가 필요한 항목을 설명할 예정이다.
강의는 한국가업승계협회 이사장이자 한국가업승계진흥원 원장인 김봉수 박사가 맡는다.
김봉수 박사는 “가업승계는 세금이 발생하는 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후계자의 경영 준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관리해야 한다”며 기업별 사전 준비와 경영 연속성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미나는 기업 대표와 후계자, CFO와 재무책임자, 가족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비롯해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지분 이전, 법인자산, 납부재원, 후계자 승계 준비 등 주요 실무 사항을 다룬다. 참가비는 무료다.
세미나 이후 1차 전략진단을 희망하는 기업 가운데 관련 기업정보와 자료를 제출한 곳에는 세제개편안이 해당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우선 점검사항 등을 정리한 맞춤형 점검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가업승계 제도 변화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단순히 공제 한도 확대 여부에 주목하기보다 현재 기업이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세법 개정이 확정된 이후 승계계획을 마련하기보다 현재의 지분구조와 기업가치, 후계자 준비 상황, 법인자산과 납부재원 등을 사전에 분석하고 복수의 승계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심화 세미나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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