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며, 중국을 강대국으로 만드는 꿈을 실현하려는 목표제시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가 5년 만인 16일 오전 10시(현지시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후진타오(80) 전 주석으로부터 10년 전 같은 장소에서 권력을 이어받은 시진핑 국가주석(69)은 10년 통치(2 연임)의 관례를 깨고 3 연임을 확정했다.
이번 3연임은 중국 국부 마오쩌둥(1949~1976년 통치) 전 주석 이후 처음 있는 일로서, 시 주석에게 15년 통치의 길이 열렸다.
2012년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집권 초기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며, 중국을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발표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 연임 동안 중국을 크게 변화시켰다. 그는 중국을 중심으로 ‘일대일로’ 사업과 ‘실크로드’ 복원 사업에 힘을 기울이며, 중국을 급성장시키는 경제적 성과를 이루어 냈다.
또한 막대한 군사력에 집중하여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중국은 군사력 뿐만 아니라 기술 능력에서 세계의 여러 나라를 제치고 강대국 반열에 들어섰다.
중국은 오랫동안 사회주의 국가로 살아왔다. 그리고 시진핑은 이러한 사회주의 노선을 공산당이라는 강력한 힘을 이용하여 공산당 중심의 권력 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시진핑 단일체제 시스템은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그는 코로나가 발생하는 도시를 외부와 차단하며 강력한 국가 통제의 힘을 보여주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중 한사람으로 기록될 것이며, 앞으로 5년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CNN은 3 연임 된 시진핑 주석의 지난 10년을 기사로 다뤘다. 그가 지난 10년간 이루어 낸 정치적 성과는 다음과 같다.
강력한 단일체계와 정치적 숙청
시진핑은 공산당을 중심으로 자신에 대한 절대 권력 체계를 사회적 시스템하에서 구축하고 있다. 또한 3 연임 후 자신의 집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산당 중심의 강력한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면서, 광범위한 반부패와의 전쟁을 실행했다.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해 정치적 비평가들은 정적의 숙청이라고 불렀다.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중국의 굴기
지난 10년 동안 경제적, 군사적으로 급성장한 시진핑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현대화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해외 국영 언론들을 우호적으로 끌어들여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시진핑 정책의 전사들
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 단호한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바이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대한 견제가 더욱 강화된 시점에서, 중국의 외교관들은 시진핑의 정책을 방어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리더십 발휘
온실가스 배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이 2060년까지 탄소 중립국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석탄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중국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산업화의 중요한 석탄을 제외하고 대체할 방법을 찾지 못하다 있다.
중국, 북한 그리고 러시아와의 삼각 체계 구축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김정은 최고 지도자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항모를 비롯한 세계 최대 해군 창설
중국은 미국이 보유한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능가 할 수 있는 해군 군사력에 집중하고 있다. 2020년 미 해군 정보국의 추정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보다 63척 더 많은 전함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나의 중국을 위한 대만 압박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에 있어 적극적이다. 그는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대만통일을 이루겠다는 국가적 목표를 강조했다. 최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중국은 대만 인근에 전투기를 띄우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농촌 혁신을 통한 절대 빈곤 탈출
시진핑 주석은 집권 10년 동안 농촌에 대한 개혁에 치중하고 있다. 그는 농촌 지역의 절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국가 개혁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굴기에 우려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3 연임을 통해 권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인권 문제가 더욱 탄압받을 것에 우려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보이고 있는 적극적인 군사행동은 지역 안보에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
최근 몇 년 동안 시진핑은 부채, 부동산 투기 및 금융 위험을 억제하는 동시에 경제 분야에서 공산당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공산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한 빈부격차 해소는 그가 추구하는 공동 번영에 대한 비전의 실천이다. 하지만 미국과 서방의 견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활력 축소 등은 시진핑에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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