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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수원 발바리’ 출소 예정으로 수원 시민 안전 문제 대두

  • 윤재은
  • 입력 2022.10.2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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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의원을 비롯한 수원 지역구 국회의원, 시민단체 성범죄 안전장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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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발바리출소로 성범죄 안전장치 요구 [사진=박광온 의원 페이스북]

 

경기도 수원에서 여성들을 연쇄 성폭행해 복역 중인 수원 발바리(박병화)’31일 만기 출소한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수원 시민들은 불안감을 느끼며 출소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 출소가 결정된 박 씨는 특수강도,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오다가 오는 31일 출소 예정이다.

 

그는 2005부터 2007년 사이 수원시 영통구 일대에서 홀로 거주하는 20대 여성들을 상대로 총 8차례의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다.

 

그의 범죄 행각이 알려지자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으며, 20081월 수원지법 1심 재판부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으로 감형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복역 중 2건의 추가 범죄가 밝혀지면서 수감생활이 4년 연장됐다.

 

수원 영통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수원 발바리의 출소를 앞두고 수원지역의 국회의원들과 법무부에 다녀오며, ESG코리아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성범죄자가 공동체 안에서 같이 생활한다는 것을 수원 시민들이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문제를 법무부 당국자와 깊이 있게 이야기했으며, 그에 대한 대안 제시로 24시간 보호관찰관, 전자발찌를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 지역 경찰과의 협력 시스템 등의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저희들이 듣기에 그것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더 강화된 조치들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저희들은 그 법적 보완 문제를 당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원 발바리 사태는 지난 김근식 아동 성범죄자 출소 문제와 함께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 지면서, 시민들의 안전에 정부, 국회, 경찰 등이 사회적 본분을 다하며, 안전망 구축을 하루속히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바탕에는 ESG에서 ‘G(Governance)’부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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