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문제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 통화했다. 두 사람은 대만 문제를 포함한 많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 대화했고,서로가 협력하자고 했다. 그리고 이른 시일에 직접 만나서 회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대만문제는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자치권 간섭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 들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계획으로 중국과의 갈등 수위는 한층 더 높게 올라갔다. 만약 펠로시 의장이 내달 대만 방문을 강행할 경우 중국은 강경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중국이 미국 측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중국의 반발은 대만 문제를 자국의 영도 주권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의 행동이나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군사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시사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과 바이든 행정부의 대만 정책에 대해 중국은 강경한 입장이다. 두 국가간 위기가 고조되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제안했다. 그리고 두 정상 간 통화는 목요일 2시간 17분의 통화로 이루어졌다.

중국 관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대만 문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불장난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바이든 대통령 또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는 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번에 이루어진 전화 통화는 2021년 2월 이후 다섯 번째 통화였다. 이번 통화에 대해 행정부 고위 관리는 대만에 대한 두 사람의 논의가 ‘직접적이고 정직했다’는 평가를 했다. 하지만 대만 문제에 있어서는 시진핑 주석의 태도는 매우 완강했다.

서로 다른 국가적 이익과 세계질서의 견해 차이는 대만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고물가, 고환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은 당분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CNN에 따르면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커뮤니케이션 조정관은 통화의 목적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국가들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두 나라 국가 지도자는 인도네시아 발리의 G20 정상회의와 태국 방콕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AC) 등 정상회의가 열리는 11월에 서로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바이든 정부는 세계적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트럼프 정부 때 부과했던 일부 관세를 완화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은 중국의 강경 일변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미국은 다양한 소통 라인을 통해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지난 주 부터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대만 방문으로 발생할 중국과의 갈등 문제를 납득 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수요일 펠로시 의장과 통화에서 국제정세와 미국 안보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중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확정되지 않는 방문계획에 대해 구체적 발표는 보류하고 있다. 그녀는 수요일 언론을 통해 "나는 내 여행에 대해 결코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에게 위험하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중국 영토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고집한다면, 중국군은 결코 가만히 앉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커페이(Tan Kefei)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은 외부세력의 주권 간섭과 하나의 중국에 대한 분리주의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하고 단호한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관계자는 중국의 대응이 세계질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미 행정부 관리들은 중국이 펠로시와 바이든을 별도 분리하지 않고 정치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필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미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같이 볼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현재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의 전례 없는 3선 연임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 대회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중국의 경제 실적 악화와 코로나19 팬더믹은 시진핑 주석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부통령으로 있던 시기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을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는 경험을 살려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방문 가능성에 대해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동안 중국이 대만지역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선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이는 잠재적으로 이 지역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고 미국 관리가 CNN을 통해 보도했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방문에 맞춰 중국이 대만에 자체 선언한 방공식별구역의 감시 비행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