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대량 살상을 위한 환경 폭탄

지난달 6일 우크라이나 드네프로강 하류에 위치한 노바 카호프카(Kakhovka)댐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물이 하류로 쏟아져 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이 폭발로 밀려 내려간 쓰레기와 유해 오염 물질은 환경 재앙을 만들어 냈다. 

이번 댐 붕괴는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생태파괴’ 중 하나이며, 우크라이나는 이것을 "생태학살"이라고 러시아를 비난했다. 

7월 2일 CNN 보도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붕괴를 “대량 살상을 위한 환경 폭탄”이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표현에 대해 환경을 걱정하는 세계 유명인들은 이 말에 동의를 표했다. 

그레타 툰베리, 생태학살과 환경파괴는 전쟁의 한 형태

스웨덴 기후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는 6월 29일 (목요일) 키예프를 방문한 자리에서 “생태학살과 환경파괴는 전쟁의 한 형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규모 생태계 파괴행위, 에코사이드(Ecocide)

에코사이드는 생태학살이란 뜻으로 대규모 생태계 파괴행위를 말한다. 1970년 베트남 전쟁 당시 살포된 고엽제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자 이를 인류 대학살을 뜻하는 제노사이드에 빗대 에코사이드라는 용어가 생겨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에코사이드(Ecocide)"는 생태계의 대량 피해와 파괴를 통해 지구라는 행성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말한다. 

현재 세계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생태학살 행위를 범죄로 보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생태학살을 범죄로 만들기 위해 환경 운동가, 변호사, 외교관 등 시민 사회가 하나가 되어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태학살법은 국제사회의 책무로, 이러한 일을 벌이는 사람이나 국가, 단체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기소할 수 있는 법 제정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생태학살법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카호프카댐 붕괴와 그 피해는 생태학살을 인식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태학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지구의 위기가 되고 있는 생태학살에 대해 스톱 에코사이드 인터네셔널(Stop Ecocide International)의 공동 창립자 조조 메타(Jojo Mehta)는 “심해의 기름 유출, 니제르 델타의 심각한 오염, 아마존 삼림 벌채가 생태학살의 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브라질의 원주민 지도자들과 인권 단체들은 수년 동안 아마존의 파괴와 급증하는 삼림 벌채에 대해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ICC에 요청했다. 이러한 조사요청은 생태학살에 대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생태학살은 불법적이거나 무자비한 행위

생태학살의 전문가 패널들은 생태학살에 대해 "이러한 행위로 인해 환경에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그리고 장기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 ‘불법적이거나 무자비한 행위’라고 정의했다.

국제법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필립 샌즈(Philippe Sands)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법은 의식을 변화시킴으로써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ICC가 기소하는 범죄는 인간 보호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격차는 환경에 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생태학살의 목표는 자연에 대한 최악의 피해를 범죄화하는 것

전 세계가 생태학살에 대해 대량 학살과 같게 취급하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태계를 파괴할 때, 그것은 사람을 파괴하는 것만큼이나 나쁘고, 잘못되고, 위험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생태학살법은 환경 범죄가 저질러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며, 기업 경영진과 정치 지도자들이 그들의 행동이 야기할 수 있는 환경 피해를 고려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생태학살법은 실제로 처벌이 아닌 예방

생태학살법이 갖는 형사 책임의 요점은 ‘실제로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다. 이는 ‘환경파괴의 위험성을 주변에 알리는 것이며, 만약 생태학살법이 없다면 지구는 어떻게 환경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 수 있겠는가“에 대한 방법적 접근이다. 

생태학살 법안은 120개국 이상의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아직 채택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국내법에 의한 범죄로 채택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 캐나다, 케냐, 몰디브, 영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생태학살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생태학살에 대한 법제화는 시간의 문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생태학살법 인정에 대한 다양한 캠페인이 진행됨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채택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필립 샌즈 변호사는 ”생태학살에 대한 법제화는 시간의 문제“라고 말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대변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청은 법원 관할권 내에서 핵심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는 임무를 이행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러한 조사와 기소는 파괴 또는 파괴하려는 행위도 다룰 수 있다"고 했다. 

생태학살법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억지력으로 작용하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생태학살을 별개의 범죄로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국제지속가능발전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정책 분석가 안나 애커먼(Anna Ackerman)은 “이것은 우리에 관한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도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우크라이나 및 유럽 NGO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녹색 재건에 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툰베리(Thunberg)를 포함한 실무 그룹, 댐 붕괴 조사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댐 붕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국제형사재판소(ICC) 조사팀이 댐 붕괴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방문했다. 특히 툰베리(Thunberg)를 포함한 실무 그룹이 전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생태학살이 국제 범죄라면 절차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카호프카(Kakhovka)댐 붕괴를 통해 전 세계가 경험했듯이, 생태학살을 통해 다양한 종의 멸종, 삼림 벌채, 대기 및 수질 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그 어떤 가격으로도 보상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