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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광의 컴플라이언스와 ESG] ㉑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발전 과정: 13개 법률로 완성된 공정 경제의 인프라

대한민국 기업 현장에서 '컴플라이언스'를 논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뼈대가 바로 공정거래법이다. 정식 명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인 이 법은 1981년, 산업화 과정에서 심화된 재벌 중심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후 시대적 요...
- 오피니언
- 투명하고 건전한
2026.07.30 08:29
트럼프, '관세 2.0' 본격화…법원 제동에도 새로운 무역전쟁의 막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관세 체계를 가동하며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추가 관세가 아니라 미국의 통상정책이 긴급권한 중심에서 보다 법적 안정성을 갖춘 제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
- ESG 뉴스
- 지구촌
2026.07.24 09:45
[용석광의 컴플라이언스와 ESG] ⑳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규제: 시장경제의 심판이자 강력한 독립 기구

지난주까지 우리는 ESG와 윤리경영,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컴플라이언스가 기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 이번 칼럼부터는 시선을 국내 실무 현장으로 돌려보려 한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맞닥뜨리는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의 중심에는 바로 '...
- 오피니언
- 투명하고 건전한
2026.07.14 08:29
불꽃과 흙, 그리고 기억의 흔적… 아나 멘디에타(Ana Mendieta)가 다시 우리 앞에 서다

1985년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오랫동안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으로 기억돼 왔던 쿠바계 미국 현대미술가 아나 멘디에타(Ana Mendieta)가 다시 세계 미술계의 중심에 섰다. 영국 테이트 모던(Tate Modern)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1월까지 그의 작품 150여 점을 선보이는 대규...
- 라이프
- 문화
2026.07.08 10:46
[용석광의 컴플라이언스와 ESG] ⑱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결단: 산업별 윤리적 의사결정 실무 사례

지난 칼럼에서는 정답이 뚜렷하지 않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6단계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산업마다 고유한 시장 구조와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들이 직면하는 윤리적 이슈와 그 해결 전략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 이번 칼럼에...
- 오피니언
- 투명하고 건전한
2026.07.01 08:51
성북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 선정…주민 삶 바꾼 현장 행정 주목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행정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서울 성북구는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주민 체감도를 높인 공무원 8명을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 성북구는 전 부서와 동 주민센터, 주민 추천을 통해 접수된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
- ESG 뉴스
- 사회·정책
2026.07.01 08:43
추미애 당선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출범… 민선9기 도정 밑그림 착수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민선9기 도정 준비를 맡을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15일 수원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현판식과 출범식을 개최한 뒤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민선9기 도정 운영...
- ESG 뉴스
- 거버넌스
2026.06.16 09:08
이재명 대통령 “서소문 고가차도·GTX 철근 누락 사고 엄정 책임 물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삼성역 GTX-A 노선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엄정 처벌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기관은 사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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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9 08:32
정부, ‘국가정상화’ 1차 과제 164건 확정… “익숙한 비정상과 결별”

정부가 구조적 비리와 편법 관행,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 등을 바로잡기 위한 ‘국가정상화’ 1차 과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최근 ‘국가정상화, 익숙한 비정상과 결별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총 164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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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09:17
APEC 통상장관회의서 공급망·AI 협력 논의… 한국 “실용적 다자주의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공급망 위기 대응과 AI·디지털·녹색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22일부터 23일까지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한국 정부 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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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3 13:03
중국 산시성 탄광 가스 폭발… 반복되는 광산 안전 위기 재조명

중국 북부 산시성(山西省)에서 발생한 대형 탄광 가스 폭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중국 광산 산업 전반의 안전 문제가 다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와 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밤 산시성 창즈(長治)시에 위치한 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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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3 08:36
팔레트 ‘일회용’ 관행 흔들…EU 규제 앞두고 물류 구조 전환 요구 커져

글로벌 수출입 물류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일회용 팔레트’ 구조가 규제와 비용 부담, ESG 요구 확대로 전환 압력을 받고 있다. 그동안 기업들은 제품 적재를 위해 팔레트를 구매한 뒤 해외 운송 이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현지에서 폐기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사용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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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09:12
메트 갈라, ‘표준 몸’ 깨다…다양한 신체 반영한 마네킹 25종 공개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이 2026년 메트 갈라 전시를 통해 기존 패션 전시 관행을 바꾸는 시도를 내놓았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메트 산하 코스튬 인스티튜트는 오는 5월 개막하는 전시 ‘의상 예술(Costume Art)’에서 다양한 신체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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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09:10
[용석광의 컴플라이언스와 ESG] ③ 윤리적 소비와 ESG 경영, 지갑으로 투표하는 시대

바야흐로 소비자 주권의 시대다. 과거의 소비가 단순히 가격, 품질, 브랜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념과 사회적 책임을 소비 행위에 담아 목소리를 낸다. 즉, 소비를 통해 기업에 ‘투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업이 환경을 얼마나 보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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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하고 건전한
2026.03.25 09:35
슈나이더 일렉트릭, ‘Schneider Sustainability Impact’ 5년 프로그램 마무리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글로벌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이 ESG 전략 프로그램인 ‘Schneider Sustainability Impact(SSI)’의 5년 성과를 발표하며 지속가능성 추진 성과를 공개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2025년 추가 재무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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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2026.03.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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