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천 364억 원을 장애인 복지 예산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시의 총 예산인 45조 7,405억 원은 전년 대비 1조 4천 5백억 원 가량 줄었지만, 장애인 복지 예산은 1천 263억 원으로 8.4% 늘어나 '약자와의 동행'의 시정 철학에 차질 없이 나아가겠다는 기조이다.

실제로 2021년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 매년 장애인 관련 예산을 평균 11% 씩 확대해 왔고, 총예산 중 장애인 관련 비중도 올해 3.6%(+0.4%)로 늘렸다.

이는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 활동 지원 확대와 거주시설 환경, 이동편의 개선, 맞춤형 상담 및 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세심한 관리와 고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963만 명의 전체인구의 4%에 달하는 38만 9천 592명 (24년 3월 기준)으로 올해 예산 1조 6천 364억 원은 장애인 1인당 420만 원 가량 지원이 가능 규모이다.

유형별 장애인 수는 지체 장애인 16만 명(41%), 청각 장애인 6만 4천 명 (17%), 시각장애인 4만 1천 명 (10%), 뇌병변 3만 9천 명(10%), 발달 장애인(지적∙자폐성) 3만 7천 명(9%) 순이다. 이런 장애 원인은 88.1%가 질병 및 진환(56%), 사고(32.1%) 등 후천적 요인으로 질병에 의해 장애 발생률이 높은 만큼 초고령화 시대에 장애 인구 비중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작년보다 566억 원 늘어난 6천 321억 원으로, 전체 장애인 예산의 38.6%에 달하는 금액 수급자는 2만 6천 176명(24년 기준)이다. 또한 학업과 사회활동이 활발한 10~20대 청년이 전체 수급자의 36.7%를 차지해 청년 장애인의 자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이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지원(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해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단가도 지난해 시급 1만 5,570원에서 1만 6150원 으로 인상됐다.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외에도 최중증 장애인(65세 이상,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 2천 668명에 대해서 서울형 급여를 추가 지급해 지난해보다 2천 407명이 늘어났다.

한편 서울시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에 대해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심사 내용은 서비스 질 개선 노력, 활동 지원사 처우 개선 실적,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우선 6~8월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회계분야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지정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장애인 거주 시설과 환경 개선에도 총 44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는 기존 복도형 시설을 사생활 보호 기능 등을 높인 가정형으로 전면 리모델링하고 가족 면회실, 프로그램실 등을 확충한다. 장애인들의 의견도 직접 들어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더불어 올해 총 4곳의 장애인시설의 환경개선에 35억 원을 투입한다. 2028년까지 장애인 시설 31개소 리모델링을 끝낼 계획이며, 아울러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일대일 맞춤형 프로그램을 늘리고 장애인의 의견을 방영한 체험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동참 활동 운영에도 4억 원을 배정했다.

이어서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도 지난해보다 93억 원 늘어난 1천 853억 원으로 장애인 1인당 월 5만원,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동반자까지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6개월 간 66만 명에게 150억 원을 지급했다.

이외에도 약국, 편의점, 카페 등 소규모시설에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에도 5억 원 투입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물론 유아, 어르신의 이동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1조 6천억 원의 장애인 복지예산을 편성했다."며,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해 더 많은 장애인이 실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