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 14회차 교육이 지난 13일, 여의도 FKI TOWER(여의도 전경련회관) 사파이어 홀에서 열렸다. 

14회차 첫 수업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준기 교수의 ‘미래의 정부, 지속가능한 정부의 수요와 공급’ 강의로 시작했다.

김준기 교수는 “우리나라 공공 부문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커지고 있으며, 어떤 우려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강의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행정안전부(2023)의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총수는 1,171.413명이며, 공공 부문을 다 합쳐서 160만명이 넘는다”며, "정부 인력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공공기관 인력은 연 평균 4%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입법부와 선거관리위의 규모는 세계적 수준"이라고 전했다. 

특히, 의무지출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원인으로 호봉제도와 인건비 지출의 압박 등을 들었다. 이에 MZ세대에 대한 공정한 보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복지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관리함으로써 향후 공공 부분 인력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는 “반대로 행정적으로는 지역이 소멸되고, 많은 조직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이며, 지방 행정구역개편이 쉽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과제가 됐다”며, “합리적인 구조조정과 지역 거점도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재정 규모가 2024년에 보면 한 650조 정도로 10년전과 비교해 2배나 되는 규모가 늘어났다”며, “하지만 잘 살펴보면 지출의 증가 속도가 수익의 증가 속도보다 높다. 지난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매년 100조씩 부채가 늘어났다”고 우리나라 공공부문 재정에 관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낮은 성장률과 저성장의 고착화가 진행되고 있고, 국가채무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 지출은 의무지출(보건복지, 교육, 국방, 외교, 공공질서, 일반행정 등) 80%, 재량지출 20% 정도인데 의무지출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복지와 같은 의무지출은 한번 늘이면 다시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정부소비에 대해서는 “1960년 13%에서 2000년 17%, 2020년 19%로 GDP 성장 보다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선진국은 1960년대에서 90년 사이 연 평균 3.7%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전지출과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전지출과 보조금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복지사회 추구, 노령화, 외부적 충격(금융위기, 팬더믹), 포퓰리즘 등이 원인”이라고 했다. 

이로 인한 재정적자의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의 급격한 증가, 특히 단기적 적자가 아닌 지속적인 장기적 적자는 1,000조 이상의 채무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된다고도 말했다.

또, “저출산과 고령화로 정부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기후위기로 인한 지출의 증가도 발생할 수 있다”며, “유럽에서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 곳이 독일이다.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9% 정도다. 우리나라는 28%다. 즉, 제조업은 전통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 밖에 없고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정부재정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체계 개혁, 보조금과 교부금 개혁, 연금제도 개혁 등의 과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서 “정부규모와 공공기관 규모간의 상관관계로는 정부지출이 늘어나면 공공기관 지출도 같이 늘어나는 패턴이며,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지출과 공공기관 지출은 상관관계가 크다”며, “이는 자원배분의 왜곡이나 비효율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과정동안 ▲일회용 종이컵 대신 CXP 목재 나무 컵 사용하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대신 다회용 젓가락 사용하기 ▲물티슈와 냅킨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비닐이나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 대신 종이 도시락 용기 사용하기 ▲ 프린트된 강의자료 대신 디지털 강의자료 사용하기 등의 친환경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제2기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은 오는 6월 20일에 수료식을 진행하며, 3기 과정은 오는 9월 개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