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권력 축소 및 국가∙시민사회∙시장의 균형이 중요
2024년 '제3기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 1회차 교육이 9월 5일 여의도 FKI TOWER(여의도 전경련회관) 사파이어 홀에서 열렸다.
이날 첫 시간은 한국경제인협회 김병준 고문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대한민국 정책 방향'의 주제로 강의가 시작됐다.
김병준 고문은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가 지속 가능한 정책을 잘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강의를 이어나갔다.
김 고문은 "대한민국 국가의 기반이 대통령과 관료들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이 풀어가야 할 교육개혁과 연금개혁, 노동개혁, 자본시장 등의 수많은 개혁과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고 말했다.
가장 큰 원인은 법을 통과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지적하며, "노태우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 때까지 330개의 법률 전수조사를 한 결과 법 하나를 통과시키는데 35개월이 걸리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획일적인 교육이 국가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며, "좋은 교육의 예시로 독일에서 출발한 발도르프 교육(Wardorf School)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발도르프 교육(Wardorf School)의 교과 과정은 국어∙수학∙사회를 나눠서 가르치지 않으며, 교육교사는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를 졸업한 교사가 아니고, 교과서도 국가에서 정한 정규 교과서를 쓰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정식 학교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병준 고문은 "발도르프 학교는 정말 바람직한 교육을 하는 곳으로 아이들의 정서와 창의력이 먼저 발달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학교이다."고 언급하며, "학생들이 집을 직접 설계해보고 농사를 지어보는 등의 통합 교육이 정식 교육으로 인정 받지 못해 너무 비싼 등록금으로 쉽게 접근을 못 하는 현실이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고문은 "개개인이 중심이 된 공동체가 국가 권력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간은 사회 공동체 속에 존재하여 타인의 입장에서 자신을 보기 때문에 이기심을 갖고 개인들끼리 뭉쳐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 속에서 규범과 도덕을 만들어낸다.'는 아담 스미스의 말을 언급했다.
이어서 '국가가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지 않으면 개인은 엉망으로 멋대로 살아갈 것이라는 가정은 틀렸다.'는 아담 스미스의 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병준 고문은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보다 개인과 공동체, 시민사회가 못하고 있는 것을 국가가 해결해주는 보충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며, 공동체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 고문은 "지속 가능한 사회는 국가, 시민사회, 공동체, 시장 모두 정의와 공정, 상식의 질서 문화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상과 징벌 체계로는 지속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어렵다,"며 "개인과 기업을 오히려 풀어줘야 더 다양하게 발전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유주의 원칙 아래 국가는 권력과 권한을 축소하고 시장, 공동체 시민사회와 같이 균형을 이루면서 그 속에서 개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좋은 국가는 시민사회와 공동체 개인이 자율 체제 속에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다."고 정의를 내렸다.
강의를 들은 한 교육생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개혁의 방안에 관해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병준 고문은 "의사들에게 지역병원과 대학병원 외에 다른 길도 열어주거나 병역 혜택 및 인센티브 등 의사들도 기분 좋게하며 의사 수를 늘리는 정부의 지혜로운 대처 방안이 필요한 것 같다."고 대답했다.
한편,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은 15주간의 과정 동안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일상에서 쉽게 사용하는 일회용 종이컵 및 나무젓가락, 물티슈, 비닐포장, 플라스틱 용기, 종이 교재 등은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과정 동안 ▲일회용 종이컵 대신 CXP목재 나무 컵 ▲일회용 나무젓가락 대신 다회용 젓가락 ▲물티슈와 냅킨 대신 손수건 ▲비닐이나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 대신 종이 도시락 ▲프린트된 강의자료 대신 디지털 강의자료 사용하기 등으로 친환경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제3기 한국ESG경영 최고위과정은 오는 12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진행된다.
BEST 뉴스
-
NASA가 전한 9월의 밤하늘…‘하베스트 문’ 곁에 토성 뜬다
▲ NASA Artemis가 26일 공식 X 계정을 통해 공개한 하베스트 문. NASA는 해가 진 뒤 동쪽에서 떠오르는 보름달 가까이에서 토성을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사진=NASA Artemis 공식 X] 가을의 밤하늘을 밝히는 ‘하베스트 문(Harvest Moon)’이 찾아온다. 올해는 보름달 ... -
1493년 9월 25일, 콜럼버스 두 번째 항해 시작…17척 선단 이끌고 대서양으로
▲ 1493년 9월 25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7척의 선박을 이끌고 스페인 카디스를 떠나 두 번째 대서양 횡단 항해에 나서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사진. [사진=Today in History x] 1493년 9월 25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7척의 선박을 이끌고 스페인 카디스를 떠나 두 번째 대서양 ... -
웹 망원경이 포착한 ‘우주의 거울’…하나의 은하가 네 개로 보였다
▲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이 하나의 은하가 네 개 이상으로 나뉘어 보이는 희귀한 장면을 포착했다. [사진=NASA Webb Telescope]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이 하나의 은하가 네 개 이상으로 나뉘어 보이는 희귀한 장면을 포착했다. 거대한 은하단의 중력이 그 뒤에 있는 은... -
인간보다 DNA 30배 많은 남미폐어…동물 최대 게놈 기록
▲ 과학저널 사이언스는 5일 공식 X를 통해 남미폐어 ‘레피도시렌 파라독사’가 지금까지 유전체 염기서열이 분석된 동물 가운데 가장 큰 게놈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개했다. 약 910억 개의 염기쌍으로 인간의 약 30배에 달한다. [사진=Science Magazine X] 남아메리카에 사는... -
꽃송이가 여우 꼬리처럼…열대 아시아의 난초 ‘폭스테일 오키드’
▲ 풍성하게 내려오는 모습이 마치 여우의 꼬리를 닮아 ‘폭스테일 오키드(Foxtail Orchid)’라고 불린다. [사진=Amazing Nature x] 작은 꽃들이 줄기를 따라 촘촘하게 피어나 긴 꽃다발처럼 늘어진다. 풍성하게 내려오는 모습이 마치 여우의 꼬리를 닮아 ‘폭스테일 오키드(Foxtail Orchid)... -
6천만 광년 밖에서 이어지는 두 은하의 만남…‘안테나 은하’
▲ ‘Nature is Amazing’이 27일 X 계정을 통해 소개한 안테나 은하. NGC 4038과 NGC 4039가 충돌·합병하면서 만들어진 긴 조석 꼬리가 곤충의 더듬이를 닮은 모습을 보인다. [사진=Nature is Amazing X] 약 6천만 광년 떨어진 우주에서 두 개의 나선은하가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 모...
전체댓글 0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사람들
more +-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①] “내가 맡긴 돈은 어디로 갈까”…이상진 대표가 그리는 가치금융의 미래
[편집자 주] 세상의 변화는 익숙한 현실에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로... -
인류의 달 착륙 뒤에 있었던 여성 과학자…마거릿 해밀턴, 90세로 별세
1969년 7월 20일, 인류가 처음 달에 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순간에는 보이지 ... -
오바마 “책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꾼다”…인생 바꾼 6권 다시 읽는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깊은 영향을 준 책들을 다시 펼친다... -
UN 인권사무소, 말리 원주민 지도자 우무 디코 조명… “기후 정의와 원주민 권리 향상에 앞장”
유엔 인권사무소(UN Human Rights)가 7일 저녁 공식 X 계정을 통해 말리 출...
오피니언
more +-
[강윤영의 사람을 살리는 콘텐츠] ② 불안의 시대,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를 만난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 -
[이경미의 AI와 미래공간 ①] AI가 바꾸는 공간, 인간의 삶
사무실 책상에 앉아 인공지능(AI)과 함께 제안서를 작성하는 풍경은 이... -
[용석광의 컴플라이언스와 ESG] ㉜ CP 우수기업 인센티브 체계와 과징금 감경 규정: 준법경영이 가져다주는 강력한 재무적·행정적 혜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상징적 포상이... -
[서정태의 ESG현장클리닉④] 중소기업의 공급망 ESG 평가대응, ESG 대응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최근 ESG는 대기업이나 상장기업만의 과제가 아니다. 해외 바이어와 대기...
기획 / 탐방
more +-
[ESG탐방] 농업 생산지가 관광 자원으로… 홋카이도 ‘패치워크 로드’와 ‘팜 토미타’가 보여준 농촌 경관의 가치
일본 홋카이도 비에이의 ‘패치워크 로드’와 나카후라노의 ‘팜 토미... -
[ESG탐방] 화산 지질이 만든 지하수의 흐름… 비에이 ‘시로가네 폭포’가 보여준 자연자산의 가치
일본 홋카이도 비에이정의 시로가네 온천 지역에는 화산 지질과 지하수가 ... -
[ESG탐방] 방재시설에서 관광자원으로... 자연과 함께 만들어진 홋카이도 비에이 ‘청의 호수’
일본 홋카이도 비에이정에 위치한 청의 호수(아오이이케·青い池)는 처... -
[ESG탐방] 아사히카와 디자인센터, 지역 산업을 지속가능한 자산으로 연결
일본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는 가구와 목공산업이 발달한 도시다. 홋카이도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