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9년 만에 최고치… 국제앰네스티 “사형제는 인권 침해”

▲ 앰네스티 사형제도에 대한 보고서 [사진=앰네스티, 그래픽=ESG코리아뉴스]

국제앰네스티가 최근 공개한 『2024년 전 세계 연례 사형 현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 세계에서 최소 1,518건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특히 중동 지역에서의 집행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 북한, 베트남 등 사형제 운영 실태가 불투명한 국가들의 사례는 제외한 수치이며, 사형제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없었던 팔레스타인점령지역, 시리아 역시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15개국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사형은 비인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형벌”이라며 “사형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줄고 있으며, 이는 인류가 이 잔혹한 형벌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마약범죄 처벌로 집행률 높인 중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예멘 순이었다. 특히 이란에서는 확인된 사형 집행만 972건으로 전 세계 사형 집행의 약 64%를 차지했다. 이 중 상당수는 마약 관련 범죄와 연관돼 있었으며, 이는 국제 인권 기준상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사형이 정치적 억압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도 반복됐다. 중동의 일부 국가는 인권 옹호자나 반체제 인사, 소수민족 등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형제를 운용해왔으며,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선 범죄 억제라는 명분 하에 사형제를 지속해왔다.

한국, ‘실질적 폐지국’… 폐지를 향한 논의 재점화

한국은 1997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11월에는 국회의원 65명이 사형제 폐지를 골자로 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는 1999년 이후 열 번째 발의된 사형제 폐지 법안이지만,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논의가 재점화된 점은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장박가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본부장은 “세계 국가 중 4분의 3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했다”며 “사형제 폐지는 이미 국제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일부에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서도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형제 폐지, 세계적 흐름 이어져

한편, 세계 각국에서는 사형제 폐지를 향한 진전이 이어졌다. 짐바브웨는 지난해 사형제를 폐지했으며, 말레이시아는 1,000건 이상의 사형 선고를 감형했다. 유엔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은 사형 집행 유예를 지지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사형제 완전 폐지국은 113개국에 달한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사형제는 결국 폐지될 수밖에 없는 제도이며, 시민들의 꾸준한 캠페인이 현실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은 정의가 아니라 복수이며, 범죄 억제 효과가 없고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사형제 완전 폐지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다.

권민정 기자 kmj@esgkorea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