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을 통해 국비 525억 원 추가 지원 등 재해예방사업 관리에 행정력 집중
행정안전부가 2025년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수립한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 대책’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 1월부터 203개 지자체와 함께 ‘조기 추진단’(단장: 자연재난대응국장)을 운영하며 사업 현장 점검과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기 추진단은 3월부터 5월까지 장마철을 대비해 재해예방사업장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했으며, 지난 6월 26일에는 사업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더불어, 각 지자체 담당자와 사업장 안전관리자(현장소장, 감리단 등)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을 시행하고, 집중호우 대비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전달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여름철 풍수해 대책 기간 동안에는 급경사지 낙석·붕괴, 사업장 내 안전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행안부와 지자체 간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한편, 지난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재해예방사업에는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총 33개 재해예방사업장에 국비 52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로써 위험지역 주민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사업 완료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무안 현경지구의 경우 당초 2026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올해 12월로 일정을 앞당겨 하천제방 유실 등 위험으로부터 주민 140여 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대전 서림 정림지구도 배수펌프장 공사를 6개월 앞당겨 내년 우기 전까지 조기 완공할 계획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해예방사업은 과거 피해가 반복된 지역에서 더 이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며,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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