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이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1년 5개월 가까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전격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전공의 복귀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전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의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실질적 대화를 이끌어낸 노력의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국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를 믿고 전원 복귀해 교육과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해 2023년 2월 집단 동맹휴학에 들어간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의 전격적인 입장 선회다.

그간 정부는 유급 면제, 국가고시 추가 기회 부여 등 유화적 조치를 잇달아 제시했지만, 의대생 단체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건 없이 복귀 의사를 먼저 밝히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며, 변화된 분위기를 실감케 했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전 정부와 달리 현재 정부와는 대화와 신뢰 회복이 가능했다”고 설명하며 이재명 정부 들어 형성된 대화 기반을 복귀 선언의 배경으로 언급했다.

정부 또한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유급자·제적자 등의 복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학사 조치 마련에 나섰다. 대학 측 역시 형평성과 교육 질 확보를 전제로 복귀 수용을 위한 내부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또 하나의 갈등 당사자인 전공의들도 복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강경 입장을 견지했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대화 중심의 한성존 비대위원장이 새로 들어서면서 복귀 논의는 현실화되고 있다.

대전협은 전공의 8,4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 “입대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등 복귀 조건을 제시하고, 이달 14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의 면담과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전공의 총의 모으기에 나선다.

특히, 정부는 전공의 복귀가 단순히 인력 공백 해소를 넘어 필수의료 정상화의 전제 조건임을 인식하고, 병원 복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사직 전공의들은 오는 하반기 모집을 통해 재입원 가능하며, 병역 연기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도 논의 중이다.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는 단순한 인력 복원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1년 넘게 지속돼 온 의료공백과 교육 지연 사태에 종지부를 찍는 동시에, 정부와 의료계 간의 협치 복원이라는 상징적 성과로 해석된다.

하지만 향후 과제도 적지 않다. 복귀 과정에서의 형평성과 교육 질 보장, 선복귀자에 대한 공정한 조치, '특혜' 논란 방지 등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성명에서 "복귀 학생에게만 유리한 조치는 오히려 성실하게 복귀한 이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복귀 선언은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임은 분명하다. 갈등에서 협력으로의 전환, 불신에서 신뢰로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설득력 있는 접근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제 공은 정부와 대학, 의료계 모두에게 넘어갔다. 복귀 의사를 밝힌 의료 인력들이 현장에 무사히 복귀하고, 이들을 맞이할 제도와 시스템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계의 지혜와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 기회를 발판 삼아 지속 가능한 의료개혁과 국민 신뢰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