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30년까지 '달빛어린이병원'을 현재 약 119곳에서 20% 정도 늘려 140곳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목표 달성을 위해 2026년부터 연간 5곳씩을 지정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경기도 일부 14개 시·군에는 달빛병원이 전무한 상태로 이천·안성·양평 등 상당수 지역의 소아 청소년들이 야간·휴일 진료를 받으려면 인근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원정 진료'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인구 규모가 여주 11만, 광주 39만 등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지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은 형평성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 및 지방의원, 의료계 등에서도 "지정이 특정 신도시·도심권 중심에만 치우친다"는 비판이 나오며, “의료 취약지부터 채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운영비·수가 보상이 늘었지만…의료 인력은 여전히 부족

달빛어린이병원에는 최소 연간 3천만 원에서 최대 4억3천만 원에 이르는 운영비가 지원되며 야간·휴일 진료 수가도 가산된다. 또한, 과거에는 지자체와 함께 연평균 1억8천만 원을 50대50으로 지원했던 방식도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현상과 야간 근무에 대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은 여전히 주요 문제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대한아동병원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정된 병원 중 공휴일 야간진료가 가능한 곳은 전체의 13.5%에 불과하며 토요일만 가능한 곳도 소수에 그쳤다 

이에 따라 "병원이 늘어나도 실제로 운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우려가 의료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장의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과목 기피 현상과 의정 갈등 해소가 시급하다"며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안전한 진료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공동 입장문에서 강조한 바 있다.

광주 ‘공공 심야어린이병원’…모범 모델로 주목

광주광역시는 달빛병원이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광주시 자체적으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운영하며 모범적 사례로 부상했다. 2023년 9월부터 광주기독병원을 지정해 매일 자정까지 진료, 심야시간 소아환자 진료를 지속했다.

이 사업은 시비 약 23억 원을 투입해 운영 중이며 이용자 수는 6만 명을 넘었고 가계 의료비 경감 효과도 약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공무원의 적극 행정도 빛났다. 장명화 팀장은 운영을 위한 의료진 설득과 예산 확보에 나섰고 이에 대한 공로로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이 사례는 "지방 정부가 소아 야간진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중앙 정부 정책에 더해 지역 차원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