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가 후속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6·27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시장 과열이 진정되지 않자 대출 규제 강화와 세제 개편 등 규제지역 확대를 포함한 ‘패키지 대책’ 필요성이 부각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특히 보유세 강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당국은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간접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세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69%에 불과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인 현재 구조에서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고가주택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

대출 규제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현재 40%에서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주택담보대출(LTV) 한도를 일부 조정하거나 특정 가격 이상 주택에는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다.

규제지역 확대도 유력한 카드다. 서울 성동·마포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가능성도 열려 있으나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즉시 적용은 어렵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 필요성을 자본주의 시장의 특성과 연결해 설명한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부동산은 원래 재화 이상의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격 상승 기대가 심화될 때 투기 수요로 전환된다. 

이러한 투기는 단순히 주거비 부담을 넘어서 노동 의욕 저하와 소비 위축을 가져온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만드는 요인이 되며, 인구 절벽과 사회 구조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면 단기적인 자산 증식은 가능하지만,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 정부의 후속대책은 시장 안정뿐 아니라 장기적 사회 문제 예방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세제·대출·규제지역 확대를 아우르는 종합적 패키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세제 개편은 과거 종합부동산세 논란 등 학습효과로 인해 신중하게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