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기후 위기와 주택 위기라는 복합적 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Defense Fund, EDF)이 시의회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환영하며 통합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EDF는 최근 케빈 라일리 시의원이 토지이용위원회 위원장으로, 피에리나 산체스 시의원이 주택·건축위원회 위원장으로, 제임스 제나로 시의원이 환경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임명된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EDF는 이 같은 인선이 뉴욕시가 당면한 주택 부족과 기후 변화라는 이중 위기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DF는 이번 성명을 통해 지역계획협회(Regional Plan Association), 주택 개발 및 주거 환경 개선 협회(Association for Neighborhood and Housing Development)와 공동으로 작성한 ‘SHELTR’ 보고서를 뉴욕시 정책으로 입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SHELTR 보고서는 기후 위협과 주택 위기를 별개의 문제가 아닌, 서로 깊이 연결된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이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정책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EDF에 따르면 뉴욕시는 현재 주택 재고 감소와 급격한 주거비 상승, 해수면 상승과 극단적 기상 현상 증가라는 복합적인 위험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주택 공급 확대나 개별적인 환경 정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SHELTR 보고서는 토지 이용 계획, 주택 건설 및 보수, 지역사회 보호 정책을 기후 회복력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칼라 소사 EDF 뉴욕주정부 담당관은 성명에서 “라일리, 산체스, 제나로 의원의 임명은 뉴욕시가 직면한 여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훌륭한 선택”이라며 “기후 위기와 깊이 연관된 주택 위기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기 위해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나은, 더 강하고, 더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SHELTR 보고서는 이를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SHELTR 보고서는 홍수와 해수면 상승 위험을 고려한 토지 이용 체계 구축, 기존 주택의 기후 복원력 강화,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주거 안정 정책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후 위험이 낮은 지역에서의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확대와, 개발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이 밀려나지 않도록 하는 포괄적 지역사회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DF는 이번 시의회 인선을 계기로 SHELTR 보고서에 담긴 정책 제안이 실제 입법과 행정 조치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적 위협과 주택 위기가 동시에 심화되는 상황에서, 뉴욕시가 통합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도시 정책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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