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관리기금 운용 정책 변경, 도 소관에서 시군 소관 시설까지 지원 확대
경기도가 극한호우 및 이상기온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금 운용방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변경한 기금 운용 방침은 재난 대응과 복구 등에 한정해 사용했던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예방과 대비 사업까지 활용하고 도 소관 공공시설 이외에도 시군 소관 시설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정책을 수립해 도∙시군 재난취약시설 개선에 557억 원을 집중투자 할 계획이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모든 활동 비용 부담을 위해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는 법정 기금으로, 도는 재난관리 기금 법정 적립액이 1청 31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3천 407억원을 운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기금을 재난 발생 시 긴급 대처 및 응급 복구, 각종 대응 훈련 등에 주로 활용했다면 올해부터는 재난을 예방하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 사업'으로 전환했다.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지하차도 자동 진입 차단시설 설치, 하천변 차단 장치 설치 등 8개 사업이며, 풍수해 관련 사업은 우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지방하천 준설, 지방도 자동 염수분사장치 등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에도 기금을 중점 사용했는데, 올해부터 시군 소관 공공시설에도 지원을 신규 확대한다.
또 도는 시군 소관 시설이더라도 기금을 전폭 지원해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할 방침으로 올겨울 이후 제설취약구간으로 판단되는 시군 관리 도로에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등을 신속하게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갑작스러운 재난피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사용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도 편성했다. 도는 전체 재난관리기금 중 210억 원가 재해 구호기금 200억 원을 재난 피해 발생 시 사용 항목으로 편성해 긴급한 재난 상황 발생 즉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완비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도 대설, 한파 대책으로 기금 62억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새해부터 재난관리기름 운용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했다"며, "8개 사업, 557억원을 투자하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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