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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지능 시대, 인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국제사회 공동 대응 절실

  • 윤재은 기자
  • 입력 2025.06.3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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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중국-유럽 인권 세미나, AI·빅데이터 시대 인권 문제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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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지능 시대, 인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진=Andrea Piacquadio / 그래픽= ESG코리아뉴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5일 개최된 2025 중국-유럽 인권 세미나에서 전 세계 전문가들은 디지털 지능 시대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세미나는 과학기술일보, 중국인권학회, 카테드라 차이나 재단이 공동 주최했으며, 주제는 “디지털 지능 시대의 인권”이었다.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은 사회를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디지털 격차 확대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듀크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데니스 사이먼 초빙교수는 “디지털 격차는 단순한 인프라 문제를 넘어 교육, 경제, 정책, 기술력의 세계적 불평등과 직결돼 있다”며, 특히 여성·청소년·소외 계층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국 정부가 국제 전기통신연합(ITU) 및 세계은행과 협력해 농촌 지역의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 산밍대학 모하마드 사이예둘 이슬람 박사 역시 디지털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온라인 권리 이해, 허위 정보 인식 능력 등을 교육하는 디지털 교육 이니셔티브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디지털 농촌 활성화 전략”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농촌과 외딴 지역에 5G 및 광섬유망을 빠르게 확대했으며, 스마트 빌리지와 전자상거래 기반 빈곤 완화 사업으로 수백만 명의 소규모 생산자들을 시장에 연결하는 성과를 냈다.


AI 기술의 확산에 따른 인권 문제도 주요 논의 주제였다. 중국과학원 닝보재료기술공학원의 석사과정생 오수아그우 오비나 이케추쿠는 AI 기술이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알고리즘의 편향성, 지적재산권 위협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AI 시스템과 포용적 설계 프로세스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먼 교수는 AI 시스템이 가진 불투명성과 확장성으로 인해 기본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하며, “AI 거버넌스는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협력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슬람 박사는 “개인정보보호, 공정성, 책임성에 대한 윤리적·법적 지침을 담은 글로벌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며, 특히 남반구 국가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서는 젊은 세대의 역할도 강조됐다. 사이먼 교수는 “청년들은 디지털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동시에 이를 형성할 잠재력을 지닌 존재”라며,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권리 교육 및 옹호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국제기구가 디지털 거버넌스 논의에 청년층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지능 시대의 인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공공선을 위해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포용, 책임 있는 정책, 그리고 국제적 연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세미나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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