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맺은 새로운 이주민 수용 협정이 국내외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미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동아프리카 국가 우간다는 이번 합의로 미국에서 추방되는 이주민 일부를 수용하기로 했다.

우간다 외무부는 최근 발표에서 미국과의 “임시 협정” 체결 사실을 확인하며, 미국에서 망명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출신국 귀환을 꺼리거나 두려워하는 이주민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범죄 기록이 있는 개인”과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는 수용하지 않으며, 가능하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을 우선적으로 이송하겠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그러나 이 결정은 우간다 내부에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야당 대표를 지낸 마티아스 음푸가는 AP와의 인터뷰에서 “의회의 감독 없는 이번 계획은 전체적으로 엉망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지 언론인 레이먼드 무주니 역시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 거래는 미국의 부담은 줄여주지만, 우간다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미 남수단과 콩고민주공화국 등지에서 온 200만 명 가까운 난민을 수용 중인 우간다의 자원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제3국 추방 정책의 일환으로 우간다는 르완다·남수단·에스와티니에 이어 네 번째로 협정을 체결한 아프리카 국가가 됐다. 하지만 실제 사례는 복잡하다. 미국은 엘살바도르 국적의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우간다로 추방하려 했으나 그가 우간다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연방 판사가 추방을 일시 금지한 상황이다.

우간다와 미국 정부는 이번 협정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주, 무역, 상업적 관계”에 관한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간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정이 자국 선거를 앞두고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안보연구소 연구원 니코데무스 민데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는 우간다 정부가 국제사회의 비판적 조사를 피할 수 있는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1986년 집권 이후 40년 가까이 권력을 유지해왔으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정은 난민 문제를 넘어 정치적 파급력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