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군대를 파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연방 정부와 주 및 지방 당국 간에 권한 충돌과 법적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9월 27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포틀랜드에 군대를 보내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포틀랜드를 “전쟁으로 황폐해진(war-ravaged)” 도시로 묘사하며 이민 및 관세 집행(ICE) 시설이 안티파(Antifa) 및 기타 “국내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엠의 요청에 따라 전쟁장관 피트 헤그세스에게 “필요한 모든 병력”을 투입하라고 지시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력을 다해” 투입하는 것도 허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발표 직후 백악관은 “전력 투입(full force)”의 구체적 의미나 파견될 병력의 종류에 대해 즉각적인 설명을 제공하진 않았다. 

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샤 맥러플린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ICE 시설 주변에서 수주 간 폭동과 법 집행 기관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러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는 이 조치가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등에 연방 군대를 투입했던 이전 행보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으며, 향후 시카고 등 민주당 주도 도시에도 유사한 방식의 개입을 예고해 왔다. 

포틀랜드 시장 키스 윌슨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필요한 병력 수는 0명”이라며, 대통령이 도시를 혼돈 상태로 보이게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을 벗어난 폭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런 군사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리건주지사 티나 코텍은 트럼프 발표 전이나 이후에도 백악관이나 국토안보부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녀는 포틀랜드와 오리건은 자체적으로 공공안전 요구를 관리할 수 있으며, 국가 안보 위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주 및 지방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발표 전에 주 또는 지방 당국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코텍 주지사는 법률 대응 가능성도 시사하며 연방 정부의 작전이 주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내에서 군대를 국내 치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헌법과 연방 법률의 제약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1878년 제정된 포세 코미타투스 법(Posse Comitatus Act)은 연방군이 일반 치안 집행 임무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병력을 투입한 바 있으나 연방법원이 해당 조치를 위법 판결한 사례도 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에서는 제임스 브레이어 판사가 트럼프의 국방군 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포세 코미타투스 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현 사안에서도 군대 투입이 포세 코미타투스 법 또는 반란법(Insurrection Act)과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방 정부가 이를 정당화할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많다. 

일부 외신이 포틀랜드 현지를 취재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가 묘사한 “전쟁터”와 현재의 도심 풍경은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를 들어, 가디언은 발표 직후 포틀랜드 도심을 방문한 결과 농산물 시장이 열리고 시민들이 평온하게 일상을 영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는 보도를 냈다. 

포틀랜드 ICE 시설 부근에서는 여름 내내 시위가 이어져 왔고 일부 시위는 과격한 충돌로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시위는 비교적 축소된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연방 정부는 최근까지 포틀랜드 ICE 시설 주변 시위 관련 연방 기소를 진행해 왔으며총 26명의 시위대를 기소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포틀랜드 군 병력 파견은 단순한 지역 치안 문제를 넘어 미국 사회 전반에 중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미 다른 민주당 주도 도시들에서 병력 투입을 시도해 온 전략의 연장선으로 평가되며, 향후 군사 개입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주 및 지방 정부, 시민단체, 법학자들은 이번 조치가 위헌이거나 법률 위반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적으로도 이번 결정은 큰 파장을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치안 강화’와 ‘강한 정부’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뚜렷하지만, 동시에 지방 권한을 무시한 중앙집권적 통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나아가 실제 치안 효과보다는 오히려 긴장과 갈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며, 군 병력 투입으로 시민과 정부 간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이번 사태는 미국 사회가 직면한 근본적 쟁점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 권력 분배와 연방 대 주 정부의 관계, 시민 권리의 범위, 그리고 군대의 국내 투입 한계 등 법률적·정책적 논의가 다시금 부각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