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AI·드론 기반 미래형 첨단 강군 전환 서둘러야”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형 첨단 강군 전환과 K-방산 육성, 전시작전권 환수 등을 강조하며 국방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토대”라며 “우리의 국방력은 이미 세계 5위 수준이고 한 해 국방비는 북한 연간 국내총생산(GDP)을 크게 앞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 속에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미래형 첨단 강군 체계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K-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확대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 협력 체계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로봇과 드론, 우주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전략과 관련해서는 “군사력뿐 아니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긴밀한 다자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며 “전쟁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나지 않도록 평화를 만드는 노력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동맹도 더 굳건해질 수 있다”며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짜 강한 안보”라며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 도약을 뒷받침할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남권 해양경제권 육성 방안도 함께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 급변과 공급망 재편 속에서 글로벌 해양 주도권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동남권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우수한 제조업 생태계와 물류 인프라를 갖춘 동남권은 세계적 해양경제권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해양수산부에 이어 HMM 이전도 확정된 만큼 다른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과 항만·항공 인프라 확충, 해양산업 기반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중동 전쟁 장기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하고 물가 안정과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국민 세금이 국민만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