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민주당 대표 선거 불출마 선언…"검찰개혁 완수가 정치적 소명"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검찰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5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을 강력한 개혁세력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지금은 더 시급한 검찰개혁에 집중하겠다"며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 정치적 소명인 검찰개혁을 온전하게 완수하는 데 힘을 쏟겠다"며 "전당대회에 출마해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민주당을 계파 중심이 아닌 개혁세력으로 바꾸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등을 통해 '빛의 혁명'을 완성하고 개헌으로 내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었다"면서도 "잘 진행되는 것 같던 검찰개혁에 소리 없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내란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정치적 도전보다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 완수에 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한 자신의 문제의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형성됐다고 밝혔다. "정치검찰이 법의 이름으로 한 사람을 어떻게 짓밟는지 목격했고, 전직 대통령조차 그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았다"고 회고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활동 당시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사건인 유우성 사건을 접하며 검찰 문제의 본질이 개인이 아닌 구조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개혁 방향을 설계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에 입성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대표적인 입법 과제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제시했다. 그는 "처음에는 과격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은 당연한 개혁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제가 들어 올린 깃발이 모두에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은 보다 큰 사회대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사회, 정의를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며 "힘 있는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사람은 죄를 뒤집어쓰는 세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법과 언론, 정치, 자본 전반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검찰개혁은 사회대개혁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발표한 '사회대개혁 지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당대회가 인물이 아닌 정책을 놓고 경쟁하는 장이 되기를 바랐다"며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 과제를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고, 이후 전당대회의 공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력 후보들도 개혁지도에 공감 의사를 밝혔고, 당원들 사이에서도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흐름이 움트기 시작했다"며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그는 "그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지금 이 순간 검찰개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거대한 개혁일수록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개혁은 전당대회의 쟁점이 될 필요가 없다"며 "7월 안에 입법을 마무리해야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6월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라며 "이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하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의 이번 불출마 선언이 당권 경쟁 대신 검찰개혁 입법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전당대회의 주요 의제를 인물 경쟁보다 개혁 과제로 전환하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