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AI 반도체 대호황 추가세수, 미래 대응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할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AI와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을 비롯해 청년, 지방,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 없는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범정부 재정운용 전략회의로,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재정 운용 전략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이 경제 회복과 민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의 1년은 작년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한 해가 된다"며 "2027년 예산안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그런 방안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잘 챙겨 담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운용의 첫 번째 원칙으로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제시했다.

그는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서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렇게 하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종전에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내겠다"며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그리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재정 운용 원칙으로 '모두의 성장'을 제시하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사회 안전 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으며,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일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논의할 재정의 방향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 결정하게 된다"며 "모두가 대한민국의 최고 재무 책임자라는 각오로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재정 운용 방향을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확대, 청년·지방·교육 분야 지원 등을 반영한 2027년도 예산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