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보완수사권 존치 아닌 검찰개혁이 본질…검사 권한 오남용 근절해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 권력의 분산과 견제에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많은 분들이 자리를 빛내주셨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개혁 논의의 출발점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외친 것은 분명 '검찰개혁'이었다"며 "그런데 어느새 논의의 초점이 '경찰개혁'으로 흘러가고 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잊은 채 본말이 전도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과 기소권이 오랜 기간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에게 집중된 수사권과 기소권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검찰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반헌법기관으로 전락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을 내란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등을 사례로 거론하며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검찰 권력에 대해서는 이제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피해자와 약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우려와 의견에 대해 더욱 소통하며 바람직한 검찰개혁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검찰 권한의 재조정과 국민 권익 보호 방안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