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초 계획보다 50조 원 확대…첨단전략산업 밸류체인 전반 투자
대한민국 첨단산업 육성에 사상 최대 규모의 성장 자금이 투입된다. 정부가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합동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국민·정부·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100조 원 규모였던 계획을 150조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핵심 산업과 대형 프로젝트에 장기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 원으로 구성된다. 산업은행은 기금 운영 과정에서 충분한 자금을 출연하고, 재정은 민간 자금을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맡아 위험을 먼저 부담한다. 금융권과 연기금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되, 건전성 규제와 운용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지원 방식은 △직접 지분투자 15조 원 △간접 지분투자 35조 원 △인프라 투융자 50조 원 △초저리 대출 50조 원으로 나눠 종합적 지원이 이뤄진다.
투자 대상은 부처 협업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포함한 대형 사업으로 집중된다. 분야별로는 AI 최대 30조 원, 반도체 21조 원, 모빌리티 15조 원, 바이오 11조 원 등이 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금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하는 차관급 협의체를 운영해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 양성까지 통합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성장펀드의 핵심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지난 9월 9일 공포됐으며, 공포 3개월 뒤인 오는 12월 초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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