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와 단속뿐 아니라 예방, 치료와 재활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13일 X를 통해 ‘마약 문제,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는 현장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찰과 검찰, 관세청 등 마약 수사와 단속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병원 등 예방·치료·재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 사범 검거와 공항·항만을 통한 마약 밀반입 적발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단속을 강화한 결과이지만, 한편으로는 마약이 우리 주변에 그만큼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현재 시행 중인 법과 제도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수사와 단속에만 대응 역량을 집중하기보다 예방과 치료·재활 분야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마약 공급망을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는 한편 학교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는 체계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에 마약의 검은 손길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마약 문제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응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발언은 마약류 범죄를 단순히 사법기관의 단속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유통 경로 차단에서부터 예방교육, 치료와 재활까지 연결하는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취임 이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현장의 대응 상황을 직접 살피며 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마약 문제 역시 이날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점검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공급 단계의 단속과 함께 마약에 대한 접근을 줄이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에 관심이 모인다.